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조치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원인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초등학교급의 피해 비율이 늘고 있어 우려도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0일 ‘2022~2024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응답은 2022년 923건에서 2024년 1141건으로 꾸준히 올랐다. 그 사이 피해응답률도 1.7%에서 2.4%로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조치불요가 1277건(9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 2022년 85.5% 이후 지속 상승했다. 조치불요는 ‘오기입,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반면, 징계완료는 107건(7.7%)에 그쳤다. 지난 2022년 14.5% 이후 지속 하락한 결과이다.

즉, 학생선수 피해응답이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조치불요 판단이 늘고 있는 것.

또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50.9%(470건)에서 2024년 56.7%(647건)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등학생의 피해 응답은 14.8%(136건)에서 8.7%(99건)로 낮아졌다.

백승아 의원은 “3년 연속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 증가와 특히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과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치불요 판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실태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다”며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학생선수 는 7만 2718명으로 실태조사 참여 인원은 64.7%인 4만 704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