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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10월 16~30일 실시...'고교학점제, 대입 논·서술 전환' 등에 집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14~30일 진행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포함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14일에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모두 새 수장으로 교체됐다는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대입 논·서술 전환 등에 더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최교진 장관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 차이가 계속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16일에는 총 14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 대상 점검에 나선다.

 

우선 20일에는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후 22~23일은 감사 1반과 2반으로 나눠 지역교육청과 국립대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 1반은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고, 김문수·김준혁·박성준·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김용태·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다.

 

감사 2반은 조정훈 교육위 야당 간사가 감사반장을 맡았으며 고민정·문정복·백승아·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24일 제주도를 방문해 국제바칼로레아(IB) 학교 등에 시찰을 마친 후 28일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법인과 국립대, 대학병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30일 모든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로 2025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현임숙 브니엘예고 교장, 김정열 느영나영 영농협동조합 대표, 김동원 고려대 총장,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김지영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신병철 한민고 교장,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가 채택됐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학생 동반 자살 사건, 급식 비리, 국민대 입학전형, 리박스쿨, 세종호텔 노사분규, 국민대 논문 검증 의혹, 한민고 금푸수수혐의, 극우 역사교육 개입 등에 대한 의문을 집중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인으로는 정환 고려대 입학처장과 한성희 인천교육청 장학사가 채택됐다. 고려대 입학전형 관련 문의와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답을 찾아갈 예정이다.

 

한편, 2025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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