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은 유치원이 16%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우려가 제기됐다. 법 시행 5년 경과를 앞두고 처참한 인증률을 보임에 따라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3일 공개한 ‘2025년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전국 평균 47.3%였다.

▲유치원이 16.6%로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였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유치원의 지역별 인증률은 ▲서울 14.1%, ▲부산 12.4%, ▲대구 10.8%, ▲인천 6.8% ▲광주 9.6%, ▲대전 9.2%, ▲울산 12.4%, ▲세종 61.4%, ▲경기 16.2%, ▲강원 23%, ▲충북 31%, ▲충남 41.5%, ▲전북 21.6%, ▲전남 34.3%, ▲경북 10.9%, ▲경남 15.9% ▲제주 0% 순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특수학교의 지역별 인증률은 충남·세종·전북·제주 100% 충북 90.9%, 광주 83.3%, 인천 80%, 경남 72.7%로 평균보다 높았던 반면 울산은 0%를 기록했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법 시행 5년 이내인 올해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증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는 담당 실무자의 분석이 있었다”라며 “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제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