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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가해 부모 피해서...年500명 이상 아동학대 피해자, 비밀전학간다

진선미 의원,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매년 500명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를 피해 비밀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피해아동 최우선 보호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비밀전학이란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를 피해 전학 사실과 학교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고 전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541명, 2023학년도 557명, 2024학년도 518명, 2025학년도 1학기 311명으로 총 1927명에 달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바든 2019~2024년 아동학대 학대 행위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 비율은 2019년 72.3%, 2020년 79.0%, 2021년 80.6%, 2022년 79.9%, 2023년 82.9%, 2024년 81.3%로 10명 중 8명 정도가 친부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수는 2019년 3만 45명에서 지난해 2만 4492명으로 18.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친부모는 2만 1713명에서 1만 9902명으로 8.3% 감소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밀전학 제도의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학 후 상담과 호보가 지속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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