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과 인천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이 10%대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청의 관리 의지와 책임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에듀>가 김용태 의원실로부터 단독 확보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폭위 기한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57.2%로 나타나 두 건 중 한 건 정도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3개 학년도 평균은 59.2%였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지침에 따라 사건 접수 후 4주 이내 심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022~2024학년도 평균 준수율에서 ▲서울은 16.1%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인천 26.1% ▲울산 35.7%로 조사됐다. △대구(99.9%) △충북(98.3%) △전남(94.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3개 학년도 내내 1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19.0%, 2023학년도 12.2%, 2024학년도 17.3%이다. 인천은 같은 기간 34.7%, 30.3%에 이어 16.1%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종의 경우 69.7%, 51.2%를 기록하다 18.7%로 뚝 떨어졌다.

반면 준수율 상위 지역들은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대구가 99.5%, 100%, 100%를 기록했으며, 충북이 99.3%, 99.4%, 96.8%로 나타났다. 전남도 98.3%, 93.3%, 91.0%로 높은 비율을 유지했으며, 제주의 경우 43.4%, 85.8%, 98.2%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3개 학년도 평균은 62.0%, 59.1%, 57.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신속한 심의와 조치는 피해자의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육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관리 의지와 책임 인식의 차이라 생각한다. 심의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이 낮은 서울과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등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