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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소득층 등록금 감면 30% 보장 없앤다

교내 감면액 30% 배분 대상 확대 저소득층 독립 보장 기준 사라져 다자녀·장애인·총장 인정자 포함 교육부, 국가장학금 확대 근거로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적용해 온 ‘법정 최소 배분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이 전체 등록금 감면액의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배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다자녀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등도 해당 비율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30%라는 기준은 유지되지만, 저소득층만을 위한 최소 배분 의무는 사라지는 셈이다. 28일 <더에듀>가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현행 조문을 비교한 결과다. ‘저소득층만’의 30%, 여러 대상이 공유 현행 규칙 제3조 제2항은 대학이 전체 학생의 등록금 총액 가운데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에게 감면하는 금액은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이 조항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새롭게 포함되는 대상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