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금주에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학생의 교권침해 이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여부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026 업무보고를 통해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를 종합해 지난 16일(금) 교원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발표 예정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시안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간담회 장에서 시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였던 만남 자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찬반이 명확한 사안인 만큼 교육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결정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미 교육부는 19일(월)에 준비한 방안을 두고 기자들 백브리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일 기준 바로 다음 날인 셈이다.

백브리핑은 정책 발표 등에 앞서 기자들의 이해를 돕고, 보도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 시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도 공개되지 않으면, 오히려 추측성 기사의 난발로 더욱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결국 교육단체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주말 새 사안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꼴이니 말이다.

교육부의 선택적 정보 공개는 코로나19 시기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학교 운영 등 학사 일정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기도 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사항들이 퍼졌다. 학교에 빗발치는 문의에 “아직 모른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 현장은 학부모들의 불신으로 가득 찼다. 당시 중심을 잡지 못한 교육부가 현장에 어려움을 더해준 셈이었다.

교육부는 늘 선택의 순간에 빠진다. 옳다고 판단한 선택이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옳지 않아도 해야 했던 선택이 환영받을 수도 있다. 항상 긍·부정이 교차하는 이해관계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학생의 교권침해 이력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것은 현재 찬반이 분명한 아젠다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숨기려는 자세는 답이 될 수 없다.

국민이 보고자 하는 것은 회피가 아닌 정책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성이다.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하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명 말이다. 교육부여, 자신감을 가지시라! 그리고 책임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그게 정책 당국의 자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