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한다. 일단 화살은 국교위로 돌렸지만, 절반 수준의 국교위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 대책의 주요 방향과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진로 및 과목 선택 어려움, 출결처리 혼란, 최소 성취수준 보장(최성보) 지도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폐지까지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학생들의 책임 지도를 위한 최성보를 두고 교사들은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최 장관은 ‘공통과목 현행 이수 기준 유지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방안을 국교위에 우선 제안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기준은 학업성취율 40% 이상과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 권한이다.
그러면서 공통·선택과목 이수 기준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는 방향이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수도 감축한다. 현재는 1과목 당 5시수이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지난 22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 16일 장관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3시수로 줄이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한 것과 같다. 지도 방법은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고1 학생의 7.7%인 3만 2000명이 최성보 미통과 학생은 2500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약 1600여명 증원한 약 7100여명의 중등교원 신규 채용도 예고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 강사 등이 교과목 지도 참여도 지원한다.
대신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해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기초학력 보장지도를 강화하고 기초학력 전담교원도 증원한다.
진로전담 교사와 교과 교사들이 학생의 진로와 진학 상담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도 지원한다. 진로·학업 설꼐 중앙지원단과 시도지원단도 증원한다.
출결 관리 권한은 교과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은 원래대로 축소한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앛작될 수 있도록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찾아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교위에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히는 최성보와 연결된 이수 기준 변경 논의를 요청했지만, 국교위 역시 조직을 제대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오는 26일 8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대산은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과 장석웅·강혜련·남성희·이민지·이승재·전은영 비상임위원이다.
이들은 국회와 대통령,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몫으로 이들의 추전 지명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임위원의 경우 1기와 마찬가지로 국회 투표까지 거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앞서 오는 3월 발표하기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