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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긍정 86% 고교학점제 설문 공개...교원3단체 "학교명 적으니 부정 답변 못 해" 반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당국의 고교학점제 설문 결과, 과반 이상의 학생과 교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원 3단체는 학교 현장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설문 설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긍정 평균은 학생 64.2%, 교사 76.3%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9~29일 진행됐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총 1만 1513명이며,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의 만족도를 물었다.

 


만족도 긍정 평가, 학생 58.3%~74.4%/ 교사 86.9%~65.0%


설문 결과, 교사 79.1%는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봤으며, 학생 58.3%는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했다. 58.4%는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했다.

 

교사 65.0%는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했으며, 학생 74.4%는 희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교사 86.9%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을 통해 과목 선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했으며, 학생 63.7%는 선택과목들이 진로와 학업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학생 68.0%는 학교에서 진로와 학업 설계를 위한 활동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62.3%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교사 70.0%는 본인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과 운영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봤으며, 학생 67.9%는 과목 이수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교사 79.2%는 예방 또는 보충지도로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게 했다고 응답했으며, 학생 69.3%는 교사가 본인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준다고 답했다. 69.6%는 교사가 본인의 수준에 맞춰 예방·보충지도를 해준다고 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현장을 살피고 개선하겠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교총·전교조, 자기보고식 문항에 학교명 기입...“부정 답변 불가”


교육당국의 고교학점제 만족도 설문 결과가 긍정적인 편으로 나오자, 전면 재검토 등 강한 문제제기에 나섰던 교원단체들은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설문 설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설문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나 자신과 우리 학교의 헌신을 묻는 문항”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제기한 문항은 ▲나의 보충지도 운영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가 등이다.

 

 

이들은 “제도의 구조적 타당성이나 정책의 적절성을 묻기 보다, 개별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라며 “교사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학교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 평가 문항에 비판적으로 응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설문 답변에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할 경우 향후 행정 업무나 정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제도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구현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역시 “부정적으로 응답할 경우 더 강도 높은 정책 집행이나 추가 업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피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고 중 10%만 참여한 표집단에 대해서도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 현장에서 해당 설문을 경험했거나 궤적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원 3단체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지속해서 부정적인 현장 인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설문은 이런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조사 결과가 향후 학교 현장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정책 결정과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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