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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 담당자 강사 평가위원 배제...교총 "수업 중 교사가 면접 보는 상황 유발" Vs. 경기교육청 "평가 공정성 위한 원칙"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 평가위원서 늘봄지원실장 등 전담인력 배제

교총, 오전에 면접 잡히면 수업 중 교사가 대신 참석하는 상황 발생

경기교육청, "평가 공정성 담보 위해 업무담당자 평가위원 배제"...현장에 양해 구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늘봄 강사 선발 평가위원에 늘봄 업무담당자를 배제하면서 면접 등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교육청은 업무 담당자가 평가위원까지 겸하면 평가의 공정성 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부탁했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늘봄과 방과후 학교 강사 선정에 학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방과후학교 부장 등을 평가위원에서 배제해 왔다. 올해는 늘봄지원실 도입으로 방과후학교 부장이 없어지면서 늘봄 업무담당자인 늘봄지원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 등이 평가위원에서 배제됐다.

 

교총에 따르면, 이들이 배제되면서, 늘봄 강사 면접이 오전에 잡히면 일반 교사들이 수업을 뒤로 하고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늘봄 강사들의 경우 대부분 오후에 타 기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전에 면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로 인해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도입하며 내세운 '업무 교원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회장은 “늘봄 업무와 무관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평가위원에 차출돼 수업과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판”이라며 “정규 교육과정 파행은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 교원 배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 내부위원에서 교원 원천 배제 ▲늘봄지원실장 및 돌봄전담사 등 전담 인력이 평가위원의 주축이 되도록 시·도 교육청에 안내 ▲인근 학교 늘봄 업무담당자 간 교차 평가(외부위원 위촉)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육청은 업무 담당자의 평가(면접)위원 배제는 기존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진 것은 올해 늘봄학교가 운영되면서 담당자가 방과후부장에서 늘봄지원실장 등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업무담당자가 평가위원까지 겸하면 공정성 시비가 걸릴 수 있다”며 ”올 상반기부터 늘봄지원실장 등 업무담당자가 평가위원을 할 수 있냐는 문의가 많아 본청 차원에서 큰 원칙을 제시해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강사들과 소통하는 업무담당자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탈락한 지원자는 업무담당자가 자신의  업무 능력이 아닌 개인 감정을 이유로 탈락시켰다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꼭 담임교사가 평가위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행정업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며 “학교 상황에 맞춰 가급적 교사가 교육활동에 방해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한국교총 요구서’를 교육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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