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관련자 징계 등은 내달 중 감사원 공익감사 실시 여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석현 인천교육청 기획조정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가 의결한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 수용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식별화 처리된 결과보고서 전문은 오늘(21일) 중으로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 요약본은 이달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정보 공개 청구인에게만 공개한다.

지난 11일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의 실시 여부는 9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진상조사단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경우, 관련자 징계 등의 결과는 올해 말이나 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6월 유족 측의 순직 청구서를 수용해 공무원연금동단에 청구한 상태이다.

이 조정관은 “교육청 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 국회, 교육부, 교육감협의회, 중앙부처, 새 정부 등 많이 찾아다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수교육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사노조 “소통 부재, 책임 회피성 발언 아쉬워”

시교육청이 진조위의 의결 내용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전국이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한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찾은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대변인은 “보고서 공개 관련, 진조위 의결 사항과 교육청의 공개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진조위는 8월 31일까지 보고서 전문을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시교육청은 정보 공개 청구인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을 지적한 것,.

또 진조위와 어떠한 소통과 교류, 교감 노력을 하지 않는 일방적인 도교육청의 태도가 여전함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정 대변인은 “특수교육 여건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이 모두 어려운데 인천교육청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다”며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 조정관이 기자회견에서 “특수교육이 달라져야 되는 것은 교육청 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부분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교육청의 책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인 것 같아 아쉽다”며 “인천교육청이 특수교육 개선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진행하는지 살피고, 순직 인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진조위원들 일부와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찾아와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