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에 돌입한다. 최근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총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 돌입 카드를 내놨다. 5대 교권보호 대책은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경찰 무혐의 판단 사안 검찰 불송치 등이다. 청원서명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어떤 상황이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학생의 교사 폭행은 최근 한 달 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 6월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정근식 예비후보가 과반 이상의 특표율로 선출됐다. 그는 “서울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3일 저녁 7시 8분경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추진위 투표 결과 발표 자리에는 강민정·정근식·한만중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와 이을재 서울교육감 출마자가 참석했다. 선거인단은 1318명의 청소년을 포함한 총 2만 8516명으로 구성됐으며, 그 중 청소년 405명과 일반인 1만 7154명 등 총 1만 7559명이 투표에 참여해 61.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추진위는 정 예비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비공개 처리했다. 정 단일후보 선출인은 “저 정근식을 선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각 후보님께서 보여주신 철학과 비전, 교육을 향한 진정성은 서울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고, 서울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일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섯 분 후보님의 뜻과 가치를 온전히 품고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만들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 총 1만 7559명(청소년 405명) 투표 참여로 투표율 61.58% 기록. 2차 결선 없이 단일후보 확정.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고안, 정책 자율성 확대 및 입시 제도 연계 교육 개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6일 ‘2026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다. 우리나라에는 제주(2006년), 세종(2012), 강원(2023), 전북(2024) 등 네 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전남광주도 통합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성현 교수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 인사권 강화, 교육감 조세 징수권 도입” 등 필요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입법권, 인사권, 재정, 교육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입법권에 대해 “특별법에는 대부분 개별 이양 방식으로 담겨 있다”며 “자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우성 다산고등학교 교장이 헌혈 5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금장’을 수훈했다. 2개월에 1회 꼴로 총 수치상으로 100개월에 이르는 꾸준함을 보였다. 헌혈유공장 금장 및 은장은 1989년 제정됐으며, 헌혈 30회 이상 실천 시 은장, 50회 이상 실천 시 금장을 수여받게 된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전혈은 1년 내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최 교장의 경우 최소 10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진행한 것이 된다. 다산고 또한 헌혈에 동참해 최 교장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다산고는 매년 2회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단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인성 교육과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다산고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4년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 공로’ 표창을 받았다. 최 교장의 헌혈 50회 달성은 평소 강조해 온 ‘실천하는 인성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 교장은 헌혈뿐만 아니라 평소 매일 1만 원씩 저축해 모은 장학금을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기탁하는 등 ‘제자 사랑’을 위한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헌혈은 사랑이다. 건강이 허락해
더에듀 |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에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여야 한다. 최근 서울양명초등학교(교장 홍석주) 학생자치회 ‘양명의회’가 EBS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탐험대>에 참여하며 보여준 모습은 학교 현장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시민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는 ‘조례’였다. 흔히 조례라고 하면 어른들의 전유물이나 딱딱한 법 조항을 떠올리기 쉽지만, 양명초 학생들에게는 우리 동네의 규칙을 정하는 친숙한 약속으로 다가왔다. 특히 양명초는 학생자치회가 실제 ‘의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활동은 아이들이 자치 활동의 가치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은 일상과 가장 밀접한 ‘놀이터’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례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민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단순히 퀴즈를 맞히는 재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양명의회 지도교사 손혜민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양명초 친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며 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국민 500명이 앞으로 10년의 대한민국 교육 방향을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오는 23일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발대식을 연다. 국참위는 500명 규모로 꾸려졌다. 제1기 위원 중 제2기 활동을 희망한 연임의원, 지방정부 추천 인원 등 168명과 대국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332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23일부터 2028년 4월 22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과 현장의 뜻을 모아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내년 3월에 공표될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의 주요 의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1부 위촉식, 2부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에는 약 20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국참위원 위촉식과 이광호 국참위원장 겸 국교위 상임위원의 활동 목표 공유, 은재호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의 숙의 민주주의 강의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제2기 국참위 활동 안내에 이어 ‘제2기 국참위, 함께 여는 첫 토크’가 진행된다. 토크에서는 온·오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국민참여위원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23일 열린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발대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발대식은 오후 2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열렸다. 국참위원들은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모의투표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1부 위촉식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 제2기 활동포부 공유, 제2기 국참위 개요 및 활동 목표 발표, 위촉장 수여, 숙의 민주주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2부 워크숍에서는 제2기 국참위 활동 안내 및 질의응답, 국참위 위원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국참위는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교위의 핵심 숙의 거버넌스 기구이며, ▲국민의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 체계적 수렴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자문 기능 수행 ▲사회적 합의 도출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숙의토론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국가중·장기교육발전계획 중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숙의 진행 △간담회·토론회 진행을 통한 국민과 현장 목소리 전달을 진행할 계획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장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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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4일 21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