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난 정부가 디지털 교육 전환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이 대규모 금전적 유인을 앞세우면서, 교사들의 교육적 헌신과 자발성은 약화하고 학교 공동체를 해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수진·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연구팀은 ‘교육정치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정책수단으로서 금전적 유인과 학교조직의 변화 –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을 중심으로 -’ 논문을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번 논문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에 참여한 교사 16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가 담겼다.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외부 강의료 등 ‘부수입’을 정책 참여의 핵심 동기로 인식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 및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겪었다. 이에 연구팀은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 ‘금전적 유인’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교사의 가치관과 학교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분석했다. “강사 활동 안 되면 참여 안 했을 것”...변질된 참여 동기 선도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흥미, 교육적 보람 등 다양한 동기로 정책에 참여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한국국제학교 교장의 숙박비·식비 등의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25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최교진 장관에게 조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북경한국국제학교 A교장은 2024년 3월 부임한다. 한 달 후인 4월 11일에 숙박비·식비 지급 규정을 개정, 본인 집이나 친인척 집에서 숙박해도 1박당 100위안(한화 약 1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직원들 채용 면접을 위해 한국을 방문, 본인의 집이 있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한 후 숙박비와 식비 등을 청구한다. A교장은 채용 면접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국내를 방문했으며 출장일수는 총 21일이다. 연수를 활용한 과다 경비 청구 사례도 지적됐다. A교장은 2024년 9월 9~13일 진행된 ‘2024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9월 6~16일, 총 11일의 출장은 낸 후 연수기간인 5일을 빼고는 모두 자택에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경비를 모두 청구한다. 문정복 의원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교육자료라고 하면서도 이를 학교가 선정하려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는 꼭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5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14일 시행됐으며,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문화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명문화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교 밖에서 흡연 중인 학생을 촬영해 교내 담당 교사에게 넘기자 학부모가 교사들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담당 교사와 통화에서 “학교를 엎어주겠다”, “조만간 한번 뵐게요” 등의 협박성 발언도 이어가 교사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A고 교사 C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촬영해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일주일 후 학생들의 진술을 받은 후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한 학생의 아버지 B씨가 전화를 걸어와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학부모가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등의 항의를 시작했다. 항의 과정에서 B씨는 “(사진 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 받게 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 주겠다” 등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화를 통해 사진 촬영 교사를 알아낸 후, “조만간 한번 뵐게요”라는 말도 남겼다. 전북교사노조는 “사실상 보복을 암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소방청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를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방청은 현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실무자 모두를 행정실 직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학교라는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장이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 지도·감독의 주체는 교원이다. 때문에 학교의 총괄적 안전관리 책임자 역시 학교장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기관장의 책임을 축소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적 개악안”이라며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행정 편의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배치되는 규정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위 법에서는 교육감이 총괄책임자,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쏟아낸 엄벌주의 대책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마비되고 ‘사건 처리’만 남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말 발표된 두 편의 연구 논문은 지난 수십 년간의 학교폭력 정책 변동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이 어떻게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법적 절차에 종속되어 갔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정책의 창’은 충격적 사건으로 열리고, 결과는 ‘땜질식 처방’ 최근 ‘한국교원교육연구’에 게재된 변국희·박균열 연구팀의 ‘사안처리 중심의 학교폭력 정책변동 분석 연구’는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학교폭력 정책이 급변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학교폭력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의 창’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건의 발생과 언론 보도에 의해 예측 불가능하게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5년 고등학생 자살 사건,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2023년 고위공직자 자녀 학폭 논란 및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이다. 연구팀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뜻한 이름, 차가운 현실 ‘최소성취수준 보장제’(최성보)라는 제도는 이름만 보면 따뜻하다. 학생 한 명이라도 더 책임지고, 학습 결손을 메워주겠다는 약속으로 들린다. 그러나 교실에서 제도는 전혀 다른 얼굴로 작동한다. 일단 지도 대상자로 강제 선정된 학생의 자존감은 무너진다. 교사는 낙인에 상처받은 학생을 달래는 대신 이수 여부를 체크하고, 보충학습 클릭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노동에 매달려야 한다. 수업의 목표는 배움이 아니라 이수 처리가 된다. 학업 수준이 매우 낮은 학생들의 원인은 학업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업에 대한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유로 학습과 학교생활에 대한 의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7개 교원단체가 청구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국회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됐다. 정치기본권 확대가 현실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야당도 큰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광주교사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등 7개 교원단체가 속한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지난 9월 제기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5만 85명의 국민 동의로 성사돼 국회 교육위에 접수됐다. 강신만 청원인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며 “7개 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 보장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후원 허용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사직 없이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이다. 강 청원인은 “교원에게 무제한적인 정치활동
더에듀 | 얼마 전, 필자는 서울 둘레길 걷기로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산을 오른 적이 있다. 입구에서부터 어느 한 부자(父子)로 보이는 진지한 두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안경을 쓴 아들은 아버지의 무언가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이따금 대화에 짧은 대화로 응대하며 얼마간의 거리를 필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걷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들은 먼저 올라갔고, 필자는 잠시 휴식 후에 정상에서 다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전망대 벤치에 앉아 여전히 대화에 몰입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반복해서 물어보는 말의 핵심은 “선생님은 네 말에 뭐라고 말하시더냐? 너는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 친구들은 혹시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너의 학교는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냐? 졸업생들은 대학에 잘 들어가느냐?” 등등 온통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로 아들의 자퇴를 앞두고 대화 공방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몇 해 전부터 강남구 고등학생들의 자퇴 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어 ‘그 흔한 일 중의 하나가 될 일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오랜 직업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판단이었지만 그들은 분명 ‘자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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