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졸업식에서 학생들과 입맞춤 퍼포먼스를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감사가 요구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배구부 학생들과의 단체톡방에서 “자장가 좀 불러봐”, “미친!”, “불꺼!”, “빠따!” 등의 부적절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의 빠른 조치가 촉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며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와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지난 2월 졸업식에서 사전 협의 없이 졸업생 개개인과 입맞춤 퍼포먼스를 펼쳤다. 학생에게 업히기, 바닥에 눕기, 따발총 쏘기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보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졸업식에서 A교장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까봐 참석 포기를 고민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창단한 배구부 학생들의 단체톡방에서는 밤낮 없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 구체적으로 21시께에는 잠이 안 온다며 자장가를 불러보라고 했으며, 20시 30분께에는 “넌 이병! 넌 청소담당! 넌 라면 끓여! 미친! 불꺼! 빠따!”, 18시 10분께는 “돼지 같이 먹고 살만 디룩디룩 찐 학생”라는 부적절한 말을 남겼다. 뿐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3명 중 2명 정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관련 학생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는 3명 중 2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휴대전화 사용 및 폭력 문제에 대한 학교구성원 간 토의·토론 등의 기회를 넓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특히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방식은 학생들 간 적극적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 실태와 급박한 폭력 상황 대처 방안;’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21~25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사 2605명이 참여했다. 우선 61.3%의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 지도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72.9%는 이 같은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84.1%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게 아닌 학생 자율 관리 상황에서 갈등이 커진다고 답했으며, 68.7%는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하는 것으로 봤다. 학생들이 자율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 관련 토론은 4.3%만 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측의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문을 결정 6개월 만에 완성해 세상에 공개했다.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환영한 가운데, 법제화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6.3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회가 상임위(교육위원회)를 열 가능성은 낮아 다음 정부에서나 본격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내린 결정을 정리한 것으로 6개월이 걸렸다.(관련기사 참조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83) 조정훈 의원 ‘SNS 안전지대 3법’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 설까? 결정문이 배포되자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환영을 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마음을 밝혔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더에듀 AI 기자 | 일본에서 초등학생들의 자살률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4~6월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신학기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언론사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나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학협회가 운영하는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된 ‘일본의 아동 자살 특성(Characteristics of Preteen Suicide in Japan)’이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됐으며, 일본 자살대책추진센터(JSCP) 소속 연구자들이 정부의 자살 통계(2009~2023년)를 분석해 작성한 것이다. 연구진은 2009-2015년과 2016-2023년 두 기간 자살 데이터를 비교했으며, 이때 초등학생 100만 명당 자살률은 2.84명에서 4.0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여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자살의 계절적 집중은 '입학 시즌'인 4~6월이었다. 이 시기 자살 건수는 전기보다 1.93배 늘었다. 연구에 참여한 JSCP의 니시나 유카(Yuka Nishina)는 “신학기 초는 환경 변화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시기”라며 “이 시기에 집중적인 심리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 폭력 심의 절차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가지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 저학년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일차적으로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게 된다. 실제로 2023학년도 초1·2학년 학교폭력 1174건의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사례는 25%에 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된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시력이 좋지 않거나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해당 검사는 표본 학교의 모든 학생 8만 9211명의 키,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을 조사하고,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3만 866명에 대해서는 구강, 눈, 병리검사 등 10개 영역에 걸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통계 결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5cm, 4학년은 140.5cm, 중학교 1학년은 161.5cm, 고등학교 1학년은 172.9cm이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1.0cm, 4학년은 139.7cm, 중학교 1학년은 157.5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최근 5개년 수치와 비슷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25.3kg, 4학년은 39.2kg이며, 중학교 1학년은 56.1
더에듀 | 교육부는 2025년 올해부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K-SEL)’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담 부서인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하고,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4단계 6차시 중심의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120여 명의 핵심 강사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선도 교원 약 600여 명을 양성했으며, 현재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교사용 지도서, 학생 워크북, 수업용 PPT 자료 등을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이러한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올 3월부터는 전국 학교에서 K-SEL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책의 실행 그 자체보다,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철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 정책의 성패는 핵심요원과 시도교육청 선도교원의 전문성과 SEL 해석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K-SEL이 단순히 ‘마음 건강’이나 ‘정신 건강’, 혹은 ‘감정 표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생의 학습 동기와 성장을 촉진하는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SEL의 본래 철학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충북 제천의 고교생들이 같은 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는 “‘자신의 사진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돌아다닌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신고를 받았다”며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딥페이크 영상 확산 우려 공포에 떨다 학교 측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남학생 3명이 여학생 3명의 사진을 합성물로 만들어 돌려본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학생들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 8~10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면서 “이번 주부터 피해자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이나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합성 또는 가공(허위영상물 등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 3곳에서도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고교생 2명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