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덴마크에서는 총리가 공고하고 의회가 주최하며 정당이 학교를 방문해 토론회를 벌이기도 하는 학교 모의 선거를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정치장화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을 법도 한데 이 제도는 벌써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민간 주도의 모의 선거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더에듀>는 덴마크에서 현재 3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2026년 학교 선거(Skolevalg 2026)’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총리가 직접 공고하는 모의 선거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 11일 ‘2026년 학교 선거’ 개시를 알리는 공고를 했다. 의회, 아동교육부, 청소년협회 등 3개 기관이 각각 역할을 나눠 공동 주관하고 있지만, 총리의 공고 자체는 덴마크 정부가 이 모의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학생 선거 참여 대상은 8~10학년 학생들로 13~17세 청소년이다. 이들은 3주에 걸쳐 선거 등 정치 참여 절차에 관해 배우고, 정치 이슈에 관해 탐구하고, 관련 뉴스 기사를 작성한다. 특히, 오는 22일에는 각 청년 정당 대표가 나와
더에듀 |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결과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 상당수가 주요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 정부가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폭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수시·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한 결과이다. 학교폭력이 더 이상 ‘성장 과정의 실수’나 ‘학교 안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제도로 구현된 사례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제도의 공정성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곧바로 드러난다. 학교폭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폭력, 즉 교권침해는 여전히 대입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수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폭언과 협박으로 대응하며, 교실 질서를 붕괴시키는 학생이 있다. 그 피해는 특정 교사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수업이 중단되고, 학급 전체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다른 학생들은 ‘참고 견뎌야 하는 피해자’가 된다. 그럼에도 이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학에 진학한다.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부장으로 12년간 근무해 온 현직 선생님이다. 학교폭력 제도가 강화되기 전과
더에듀 |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증원병인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United States Army)는 단순한 군 복무 형태를 넘어 독특한 역사와 교육적 가치를 지닌 제도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창설된 카투사 제도는 한미 연합방위의 상징이자, 지난 75년간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세계와 직접 맞닿는 경험의 장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해 왔다. 카투사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군 부대 내에서의 실전 근무 환경이다. 논산 훈련소에서 5주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평택 카투사 교육대에서 한국 청년들은 일상적인 작전, 행정, 훈련 과정 전반을 OJT(On the Job Training)란 프로그램 하에서 공식 언어인 영어로 소화해야 한다. 단순한 어학 시험 대비식 학습이나 단기 해외연수로는 결코 얻기 힘든, ‘생존형 언어 환경’에 해당한다. 특히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장기 해외 체류나 영어연수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카투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고밀도의 영어 몰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드문 제도적 통로라 할 수 있다. 교육학적으로 볼 때, 카투사 복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수도권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3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에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좋은감)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좋은감은 ▲헌법적 가치 중심 ▲정치적 중립과 법 준수 ▲시민사회 책임성 ▲투명성과 공개성 ▲시민참여 보장을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후보 검증 기준은 △교육의 자유와 학교 자율성에 대한 인식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존중되는 교권 인식 △공정한 평가·입시 제도에 대한 정책 역량 △AI시대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와 철학 △도덕성, 공공성, 정책 실행 능력을 내놨다. 검증 방식은 정책 서면 질의 및 비교 분석, 공개 토론회 및 시민 질의응답, 시민 의견 수렴 및 평가 반영, 검증 결과의 종합 정리 및 공개이다. 2월까지 후보 등록 및 정책·자질 검증, 공개 토론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3월 중에는 후보들과 합의한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추대한다.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후보들 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좋은감 관계자는 “수도권 2600만 시민과 인구의 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학부모의 과태료가 인상된다. 긴급조치 방안은 법으로 명시하고, 중대 피해 교원에겐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은 법으로 규정하고,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며 3회 이상 동일 민원 제기 시 고소·고발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종합 방안 시행 및 교권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한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지난해 7월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같은 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실시한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는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 양천구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제주에서는 교사 사망 사건, 전북에서는 성희롱성 메시지 발송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교원단체 및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정책연구와 교원 대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가 3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0만명 아래로, 서울이 5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확실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촉구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 4878명이었다. 2021년 44만 8073명 대비 무려 13만 3195명(29.7%) 급감했다. 2021년 대비 경남이 37.8%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줄었으며, 경기 9290명, 서울 5478명, 경남 2644명, 부산 2252명, 인천 1473명, 충북 1431명, 경북 1414명, 대구 1121명, 충남 101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는 올해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9만 5000명 수준이고, 서울 역시 처음으로 5만명 아래로 떨어진 4만 6000명 수준이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 200곳으로 예상됐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염치도, 책임도, 논리도 없는 등록금 갑질 인상이다. 동결하라.”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다. 대학 측은 법정 최고 인상률을 확정한 상태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양캠퍼스) 총학생회는 19일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결사 반대와 동결을 주장했다. 재학생 95.49%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측은 지난 7일 올해 등록금 인상 비율을 법정 한도인 3.19%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등록금을 5.0% 인상한 상태라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10~12일 학생들 2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에 2559명(95.49%)이 반대했다. 나민석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인상은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실질적 물가상승률 미반영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도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와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등록금 인상하며 확약한 서울캠퍼스 교수학습개발원과 글로벌캠퍼스 공학관 승강기 설치 미이행, 글로벌캠퍼스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 방안에 교원단체들이 우려를 쏟아내며 보안을 요구했다. 특히 민원대응팀의 교사 배제, 이어드림 보완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학부모의 과태료를 인상하고, 긴급조치 방안은 법으로 명시하며 중대 피해 교원에겐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은 법으로 규정하고,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며 3회 이상 동일 민원 제기 시 고소·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종합 방안 시행 및 교권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83)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번 방안을 두고 우려를 쏟아냈다. 교총, 핵심 과제들 빠져 “매우 미흡”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미반영 “깊은 유감”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등 25대 보완과제 청와대 전달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방안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3월부터 휴대전화 등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수의 교사와 학부모는 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시에 활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서울본부(스프운동서울본부)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실증 연구와 예산 지원, SNS 기업에는 유해성 연구 결과 공개 및 알고리즘 규제 등을 요구하며 “아이들에게 현실의 관계를 돌려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은 2025년 12월 16일~2026년 1월 12일까지 진행했으며, 서울경기지역 교사 189명, 서울경기지역 학부모 81명이 참여했다. 교사 91%·학부모 76.6% “스마트폰 사용 부정적” 교사 75.6%·학부모 80% “스마트폰 제한법 긍정” 우선, 교사의 91%는 스마트폰이 수업 분위기 형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75.6%는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응답자의 76.6%도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 및 일상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강원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출됐다. 진보 진영에 박현숙 전국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이 최근 출마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조일현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도 공식 출마를 앞두고 있어 2차 단일화 추진 여부 등이 주목된다. 강원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가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정위원 투표와 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 강 대표는 77%의 지지율을 받았다. 강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여러분의 신뢰와 믿음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흔들리는 강원교육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강원교육의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부터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혼신을 다해 뛰겠다.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7일 김남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장과 김경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12월 24일 강 대표와 최승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강원지부장의 참여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됐다. 단일후보로 선출된 강 대표는 ‘모두가 빛나는 진짜 강원교육’을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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