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프랑스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 프랑스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다. 프랑스 일간지 Le Monde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프랑스 낭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6세 남학생이 같은 반 15세 여학생에게 5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특히 가해 학생은 범죄를 철저히 계획했다는 점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줬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오토바이 헬멧과 바라클라바로 얼굴을 가렸으며, 사냥용 칼과 접이식 칼을 소지한 채 학교로 들어갔다. 2층 교실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그는 1층으로 내려가 다른 학생 세 명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다행히 교사들의 신속하고 용기 있는 제지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체포된 뒤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 학교는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한 학생 노엘리(Noélie)는 “복도에서 비명을 들었고, 친구들이 울며 도망치는 모습을 봤다”며 “모든 게 악몽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조슈아(Joshua)는 “늘 평범했던 교실이 하루아침에 살인의 현장이 됐다”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학부모 단체 대표 마르틴 르벨(Mart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4년제 일반대학과 183곳과 교육대학 10곳 가운데 70.5%에 해당하는 136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학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 교육대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5.3%로 집계됐다. 4년제 일반대학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0만 6500원으로, 작년보다 27만 7000원 상승했으며, 교육대 1인당 연간 등록금은 357만 8800원으로 작년보다 17만 9500원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3개교, 전문대학 129개교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57개교(29.5%)는 동결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 154개교가 4.9%, 국·공립대 39개교는 0.7%의 평균 인상률을 보였다. 국·공립대 가운데 교육대 10개교와 한국교원대,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27곳은 모두 등록금을 동결했다. 교육대의 평균 인상률은 5.3%였다. 이에 따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대선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 권리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 공통으로 담겼으나 세부 방향성과 전략에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체별 제안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낸 만큼, 다음 정부가 이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이 던진 의제는? 우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3일 교사 4343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목표로 한 5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 현실화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담겼다. 이들의 요구는 구체적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편, 초등 체육교사 증원, 별도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등 임금과 인력 확충에 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10가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폐기 ▲교육 가능한 학교 구현 ▲입시제도 개혁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담았다. 포
더에듀 |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 교사로서 이 제도를 접하며 “정말 이 제도가 학생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학생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습공동체가 지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는 대부분의 학교 구성원이 공감한다. 하지만 현실 속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소성취수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습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출석률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하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경험상, 미이수 학생 대부분은 불성실한 생활과 학습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외에 추가 지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생긴다. 더 큰 문제는 학습성취율 40%라는 기준이다. 교과 교사 수준에서는 학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취율을 수치상으로 맞추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교대 수시 내신 합격선이 6등급까지 내려가는 등 대다수 대학에서 합격선이 낮아진 것으로 나와 교사 관련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볼 시기가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7일 2025학년도 합격점수를 공개한 서울교대와 춘천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등 4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시전형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교대는 학교 내신 합격선이 2.10등급으로 지난해 1.97등급보다 하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도 2.45등급으로 지난해 1.99등급보다 하락했다. 춘천교대는 6.15등급으로 지난해 4.73등급보다 역시 하락했다. 특히 101명을 선발하는 교직 적인성인재전형의 경우 6.3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교대는 3.5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60명을 선발하는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전형은 4.27등급으로 지난해 3.15등급 보다 낮아졌다. 청주교대는 3.44등급으로 지난해 2.92등급보다 하락했으며, 112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의 경우 4.07등급으로 지난해 3.08등급 보다 낮아졌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2.25등급으로 지난해 2.05등급 보다 하락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직 교사는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교육정책을 논하지 말라는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5일 선관위에 현직 교사가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등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의제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선관위는 25일(오늘) 답신을 통해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대선캠프 자문위원 활동이 불가함을 알린 것. 또 교육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봤다. 이에 초등노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교사는 교육 정책 자문조차 할 수 없다. 교수, 학생은 가능하고 교사는 불가능한 이 구조가 상식적이냐”며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대학교수와의 차별을 문제 삼았다. 실제 현재 수많은 대학교수가 각 후보의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정책 설계자, 자문가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초등노조는 “교사는 정책을 만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가 수업, 출장,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교사에게 업무 대행을 하도록 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반 교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때 ‘부재’의 범위에는 사고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뿐만 아니라 사전 계획을 통해 이뤄지는 수업과 출장, 휴가 등의 경우도 포함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월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으로 안내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 교육부는 그 이유로 “각급학교에서 보건교사 부재 시 주요 증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학생 및 교직원 발생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준비 사항으로 ‘증상별 필요한 약품을 교직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보건실 내 약품 보관 장소 마련 및 증상별 약품 종류와 1회 복용량 등 유의사항을 작성해 비치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급박한 상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교육이 포함됐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차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일부 교육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쳬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조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했으며,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공해 다루도록했다.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독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학교시민교육에는 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사교육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하며 강남 3구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에 주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최는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5년 동안 1만 943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통계는 2020년 1만 5407건에서 2024년 3만 260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송파구(1442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을 크게 상회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유아 사교육으로 봤다. 진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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