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을 주제로 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1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해 이번에 첫 선을 보인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인지 상담인지 요청인지 요구인지 갈팡질팡한 학교 내 상황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허용치를 알아보면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됐다.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적인 권리와 권한의 경계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 법률적 해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반장 이덕난은 ‘법률 수첩’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나 선생님에게 자녀의 자리 교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해답을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특히 “자리 배치 및 교체는 교사가 학급의 여건과 학교의 교육 방침, 교육 철학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올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37년 만의 변화가 성사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등을 올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회계, 채용, 시설 등 행정사무 분리 ▲정치기본권 입법 투쟁 ▲단체 교섭 등이 담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조직혁신 단행도 내놨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공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권 수호할 것 제1 순위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동시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신고 시 경찰에게 ‘내사 종결권’도 부여, 사법 경찰관이 사건 처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단순 참고가 아닌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경기교육청이 실무자 부담 전가 여부에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학교 관리자 고유 업무 명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초협은 지난 9일 학맞통 시행에 ‘관리자 중심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전교조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맞통 도입 조사 대상 108개교 중 106개교에서 ▲위기 학생 발견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지원청 조율 ▲사후 보고 등 모든 실무가 일반교사에게 배정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전교조는 “구체적인 실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총괄’은 결국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회의록 작성부터 의뢰서 제출까지 모든 고된 실무는 평교사가 떠안으라는 소리”라며 “일선 학교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업무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 및 실무 집행 업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명시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확보로 실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경제적·복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직 경력 20년을 넘긴 베테랑 초등교사 A씨는 3월 개학이 두렵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지만, 이제 교실은 교육의 장이 아닌 ‘민원과 행정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수업 준비를 위해 펼쳐야 할 교과서 대신 교육청 공문과 행정 계획서가 책상을 점령한 지 오래다. 무엇이 아이들에게 옳은지 고민보다 생활지도고시를 살펴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적으로 면책이 가능한지를 먼저 따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 지난 1월 초등교육연구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정유리 한국교육개발원 박사가 김성아 광주서초등학교 교사, 송경오 조선대 교수 함께 연구한 ‘고경력 초등교사의 역할 정체성 변화와 어려움’은 A씨와 같은 고경력 교사들이 겪는 존재론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담았다. 연구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숙련된 교사들은 여전히 수업과 학생 지도를 교사의 본질적 역할로 인식했지만, 이들의 숙련된 식견은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한다. 수업 준비보다 교육청 공문이나 행정 계획서 처리가 우선시되는 구조적 모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유능한 교사의 기준은 교육과정 설계가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책임 연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기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셈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는 성급히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선택이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은 국민적 정서보다는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계는 우리에게 더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가운데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2014년 75.8% → 2023년 62.1%).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역시 소년 흉악범죄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더에듀 | “공부해서 남 주자.” 1991년, 교직을 시작하며 내건 학급 급훈은 단순했다. 1990년대 초반은 입시 경쟁이 극심했고, 학벌과 성공이 인생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공부는 곧 출세의 티켓이었고, 남보다 앞서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 말은 다소 낯설고, 심지어는 어리둥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말은 부모들에게조차 “공부해서 남 주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 이 급훈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육과 사회의 구조를 뒤흔들었고, AI의 등장은 지식과 기술의 우위를 더 이상 인간의 독점으로 두지 않았다. 여기에 MZ세대의 사회 진출은 권위와 서열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제는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남보다 앞선 지식과 기능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고,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퇴출될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일까? 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됐을 때 노르웨이가 ‘멈춰!’ 교육을 통해 방관자를 줄이고 학교폭력을 근절했다면서 모범 사례로 앞다퉈 인용됐다. 한 방송은 심지어 ‘마법의 주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데 마법의 효력이 다한 것일까? 아니면 학교폭력은 그만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일까? 2011년엔 학교폭력 근절의 모범이었던 노르웨이가 15년 지난 올해 가혹해진 학생 문화와 증가한 학교폭력을 놓고 심층 분석 보고서를 내놓게 됐다. 학교폭력 4년 새 50% 넘게 증가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지난달 24일 노르웨이과기대(NTNU) 사회연구소에 위탁한 2024년도 초·중학생 설문조사에 관한 심층 보고서 ‘가혹해진 학생 문화 속 학교폭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6~2024년 학생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사례 학교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시행한 질적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보고 증가의 의미를 탐색했다. 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폭 보고는 2016년 남학생 4.9%, 여학생 4.7%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해 2023년에는 여학생 8.2%, 남학생 7.5%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여학생은 소폭 감소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주)타임교육C&P가 목표 대비 114.2%에 달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 성과 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타임교육C&P는 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디지털새싹’ 사업의 지역별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6일 대전 DCC를 시작으로 11일 전주 라한호텔, 2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열렸다. 이들은 전주교대 산학협력단, MRT와 함께 사업을 수행했으며, 목표 인원 4550명을 상회하는 총 519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AI·SW교육을 실시, 목표 대비 114.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인원의 33% 수준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구성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해커톤 대회 대상(CODE상)을 배출하고 장미영 대표강사가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탁월한 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사례 발표는 대전과 전주, 부산 등 권역별 교육 현장의 생생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독이 든 성배’ 교육부 장관은 왜 단명할까. 교육부 장관의 대외 리더십을 기반으로 어려움을 설명한 논문이 나왔다. 박남기, 임수진(광주교대)은 지난 2월, 교육문제 연구 제39권 제1호에 ‘교육부 장관의 대외 리더십 사례 연구’를 게재했다. 논문은 5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과 전직 교육부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에서 교육부 장관은 흔히 ‘독이 든 성배’에 비유되곤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의 기치 아래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질타받는 단골 주범이 되기 일쑤다. 실제로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1년 3개월여에 불과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조차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맞서 장관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휘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실상을 전직 장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조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의 성공 여부는 교육적 전문성보다 오히려 타 부처, 국회, 언론 등 외부 행위자들과의 관계 설정 능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예산과 정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같은 강력한 경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장관은 ‘을
더에듀 | 중국이 “10년 안에 수학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방향 선언에 가까운 것이다. 추청둥(丘成桐) 교수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핵심은 중국에는 젊은 인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재의 유무가 아니라, 그 인재를 세계적 연구자로 길러내는 생태계가 있느냐는 진단이다. 여기서 중국의 사고방식이 드러나 보인다. 수학을 잘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국가 경쟁력의 기초 인프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시험 중심 교육의 한계를 알고 있다. 정답 하나를 요구하는 체제는 창의적 질문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시험을 폐지하지 않는다. 대신 병렬 트랙을 만들어 상위권을 별도의 연구형 파이프라인으로 끌어 올리는 전략을 취한다. 경시–선발–집중훈련–명문대–연구성과로 이어지는 ‘엘리트 생산라인’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 프레임을 바꾸었다. “AI 경쟁은 곧 수학 경쟁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기초 수학의 돌파 없이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결국 수학은 교과서 속 과목이 아니라, 반도체·로보틱스·금융공학·국방 기술의 공통 언어가 된다. 중국은 이 지점에서 수학을 ‘국가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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