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에 돌입한다.
최근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총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 돌입 카드를 내놨다.
5대 교권보호 대책은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경찰 무혐의 판단 사안 검찰 불송치 등이다.
청원서명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어떤 상황이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학생의 교사 폭행은 최근 한 달 새 세 차례 발생했다. 경기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으며, 광주에서도 중학생이 밀은 교사가 넘어지며 뇌진탕을 당했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들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사노조가 최근 진행한 설문에서 99%의 교사는 현행 제도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26%는 폭행 등 중대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교총이 진행한 설문에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중 교권보호위에 침해사실을 신고한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이유로는 85%가 악성민원 제기 및 고소 두려움, 81.8%가 보복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을 꼽았다.
강주호 회장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스승의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중대 교권 침해 사실은 기재하지 말라는 것인 상식적이냐”며 “권리만을 강조해 온 학생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교실 질서를 붕괴시키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 교권침해 원인 1위로 국민의 39.7%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뽑았다.
전교조는 반대, 최교진 교육부는 신중...해외선?
그러나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에 전교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반대 입장들을 이유로 국회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신중검토 의견은 반대를 의미한다.
이에 강주호 회장은 “교원단체 간 견해 차이를 정책 입안 지연의 빌미나 교원단체 간 갈등 구조로 변질시키는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반대 이유로 제기되는 처벌과 보복 지양 주장에 대해 “치료와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또만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며 “이것이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선진국에서도 학생에 대한 징계나 문제행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 수준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징계기록은 타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징계 및 문제행동 기록의 철저한 유지와 상급 학교 연계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상급기관들이 입학대상 학생의 징계 및 범죄 이력을 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가행학생에게 내려진 모든 징계를 기록하고 있다.
강 회장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낙인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고 더 큰 범죄로의 진입을 막는 최소한의 심리적 가드레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론적 입장과 신중론만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교육부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보호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주호 회장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5대 교권보호 대책 등이 포함된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 요구 내용을 전달하고 이행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