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인재지원국·민주시민교육과 신설'...교육부, 조직개편으로 국정과제 실현 '진력'

  • 등록 2025.12.26 1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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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지난 23일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등 교육부의 조직개편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을 중심 축으로 두고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 미래인재 양성을 전담해 추진한다.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 지원 교육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개편, 대학과 평생교육의 혁신 지원에 나선다.

 

고등평생정책실은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대학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이관해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한 부처의 역량을 한 데 결집한다.

 

교육부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에 전략적·집중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교육의 혁신을 제고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인재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육지원관은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의대교육지원관은 의의학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해 고등평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설치됐었다.

 

연장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던 책임교육정책실은 학교정책실로 개편한다. 학교정책실은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구성한다.

 

특히 ‘학교지원관’은 기초학력 보장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 함양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되는 조직이다. 헌법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 등의 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해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은 학생지원국으로 변경한다. ‘학생지원국’은 학습·진로·정서·건강·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계·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돌봄과 교육 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특수학교·학급 신·증설과 특수교사 확충 등을 통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도 맡는다.

 

학생건강정책국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한다. 책임교육정책실에서 소관하던 교육안전 정책도 이관한다.

 

각각 다른 국·관에서 담당하던 학생의 마음·신체 건강 정책과 학교·학생 안전 정책을 한 데 모은 것이다. 감염병 대응부터 학교 안팎의 촘촘한 안전관리, 마음건강 지원 등을 모두 담당한다.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선도 미래인재 육성과 지역대학 혁신·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견인 그리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조직으로 새롭게 정비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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