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을 앞두고 논란에 빠진 가운데, 교사들이 학맞통법 폐지 요구 집회를 연다. 특히 학생이 아닌 아동으로 범위를 넓힌 아동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촉구, 교육과 복지의 분리를 주장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내년 1월 26일 이 같은 요구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실제 대초협이 지난 20~27일 ‘학맞통 폐지 촉구 서명’에 전국 교사와 시민 3만 9376명이 참여하는 등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대초협은 집회를 통해 교육과 복지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맞통법은 폐지하고 아동이 중심이 된 아동맞춤통합지원법(아맞통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초협이 제안하는 아맞통법은 교육위가 아닌 보건복지위가 담당하고, 지원 대상은 학생에서 18세 미만 모든 국민(아동)으로 확대하며, 컨트롤 타워는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장이다. 교사의 역할은 복지사와 행정가에서 신고의무자로 바뀐다.

이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4만명 가까이 참여한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고 보건복지위원들에겐 아맞통법 취지를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지 복지 행정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집회를 통해 학맞통법의 위헌성과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학맞통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실행하는 시스템만이 아이들을 위한 진짜 복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