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평가 만점 '교과 수업 860시간, 비교과는 80시간 '...대초협 "비교과 전용 기준 마련하라"

  • 등록 2026.03.27 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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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연간 수업 860시간과 80시간의 업무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것이 적합한가.”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성과상여금 제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다면평가 및 정량 지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학습지도(수업시수)에 따른 배점을 문제 삼았다. A초등학교의 경우 25점 만점을 받기 위해 담임 및 교과전담 교사는 연간 860시간 이상을 수업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교사는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영양교사는 1개 학년 2차시 초과면 만점을 받는다.

 

생활지도 및 업무 곤란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장 기피하는 1,6학년 담임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학년 곤란도에서 똑같은 10점 만점을 받는다. 교부무장 역시 보건·상담교사와 업무 곤란도 최고점인 30점을 동일하게 배정 받는다.

 

대초협은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닌 평가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봤다.

 

비교과 교사들의 경우, 같은 학교가 아닌 관내 타 학교 비교과 교사들과 분리해 경쟁하는 구조이다 보니, 소속 학교 교사가 타 학교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량과 무관하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다는 것.

 

대초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교과 전용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을 제안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지표 왜곡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방관자적 태도에서 벗어나 현장과 협력해 교사 간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야 한다”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성배 기자 sb@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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