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도 대상이 되면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원(검·경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과실치사상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원 지원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선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2월 춘천지법(1심)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현장체험학습 사망 학생 인솔 교사에게도 적용된다.

강원교육청의 지원 확대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면서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강원교사노동조합(강원교사노조)은 논평을 통해 “강원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환경의 개선을 이끌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원교사노조는 특히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에 대해 공무수행임을 분명히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이 지원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도교육청에 제시해왔다. 특히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에게 법률 비용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강원교사노조의 지속적인 노력과 강원교육청의 열린 소통이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며 “유죄가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고 지원하는 교육청은 강원교육청이 전국 최초이다. 강원교육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했다.

강원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결정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전문인력 확보, 교사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등 안전대책은 아직 미비하다. 적극 소통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지부) 역시 환영을 표하며 현장체험학습 등 관련 사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소송지원금 이외에도 교권존중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 사항을 지속해서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