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초중고 사교육비 8년간 10조원 증가, 유아 대상 영어사교육 5년간 35% 증가, 자사고 등 특목고 진학 희망학생 사교육 참여율 90%.”

최근 정부가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 수준으로 집계하며 역대 최고치를 연신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간돼 관심이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일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을 주제로 ‘Data & Law’(2025-6호, 통권 제31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이 전문경력관은 “사교육비가 29조원이 넘었고,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80% 이상인 상황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 기본권이 흔들리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보고서 작성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과 교육부 자료를 인용, 초·중·고 학생 수는 2017년 573만명에서 2024년 513만명으로 60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약 18조 7000억원에서 약 29조 2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난 현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국내 사교육 시장은 기존 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유아와 초등학생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2025년 서울시 유아 사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유아 대상 학원은 강남·서초구에만 65개가 밀집돼 있으며,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수강료는 2025년 기준 약 143만 원으로 2020 약 106만원 대비 35% 상승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이 돌봄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율이 87.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36.8%에 그쳤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 고등학생은 67.3%로 나타났으며, 중학생 중 자사고·외고·과학고 등을 목표로 하는 경우 참여율은 90% 수준에 달했다. 상위 10% 성적 구간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6.6%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역시 매년 높아지면서 꾸준히 OECD 평균 이상을 기록해 왔지만, 사교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는 사교육 관련 주요 통계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내용과 22대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소개하고 있다.

현재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주로 세액공제 대상에 교육비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하고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박정 의원 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 포함(임광현 의원 안), 세액공제 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윤영석 의원 안) 등이 해당한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교육의 형평성은 사회 미래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보고서가 공교육 중심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