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민주시민교육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AI 활용 교육 강화 등의 골격이 그려졌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위원장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한 교육 정책 밑그림을 발표했다.

교육 정책은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 4개 분야로 나눴다.

우선 AI 시대를 맞아 준비한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책으로  △초중고 AI 활용 교육 강화 △대학(원)을 통한 AI 인재 양성 △성인 AI 재교육 확대 △AI 역량 기반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를 담았다.

전 생애에 걸친 AI 교육으로 누구나 AI를 손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AI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보고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석학 및 신진급 해외인재 2000명 유치와 처우 개선도 담아내 AI 국가로의 도약에 본격 착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학력보장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증가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요구 확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특수교육 수요와 마음 건강 지원 필요에 대한 응답을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한 늘봄학교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변경, 돌봄 정책에 마을 자치의 참여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책으로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의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를 선정했다.

尹 전 대통령 탄핵 등의 사태를 맞아 민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헌법 교육의 본격화가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오는 9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변화도 엿보인다.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 개발 등을 포함했다.

초미의 관심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포함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의 경쟁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이지만, 많은 예산 소요와 함께 지역별 사정이 크게 다른 상황이라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RISE 사업도 재구조화를 추진, 앞으로 지역과 대학의 융합 사업이 어떤 유형으로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