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초학력미달 학생 증가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의 증가가 반론으로 제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희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학생 특성 맞춤 교육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 논리 반박, ‘맞춤형 교육’ 위해 재정 강화 주장
시도교육청 세입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39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68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명에서 524만명으로 약 114만명(20%) 감소했다.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 방식도 바꿔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학생 수 감소 추이는 사실이나, 이에 반해 고수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 다문화 학생은 지난 2012년 대비 2024년 4.1배 증가했고, 특수교육대상자 수도 지난 2012년 8만 5000명에서 2024년 11만 5600명으로 늘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또한 중학생의 경우 2014년 5.7%에서 2023년 13%, 고등학생은 2014년 5.4%에서 2023년 16.6%로 상승했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달리 학교 수는 2005년 대비 2024년에 10.7% 증가했다. 학급 수 변화는 2005년 대비 0.9% 감소하는 등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 특수학급 수는 2005년 대비 113.9%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1.58%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불용액은 2023년 3.32%로 증가, 지방교육재정 규모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수요 학생의 증가와 물리적 환경과 재정의 악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
그럼에도 이 본부장은 교육계가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요구의 쟁점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답을 찾지 않으면 재정 축소의 파도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의 변화는 성공적 학교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교육재정의 적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한 기준점 부재 문제 해결 ▲학생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표준개념의 적용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형남 인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문 서기관은 인천교육청의 경우, 2025년 보통교부금 1070억원 감액으로 인해 학교 기본운영비 지급 시기가 지연되고, 예산 부족으로 학교 냉난방기 가동 중단, 학생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 공사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경기도와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들은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방교육재정 예산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김문수, 임태희, 강은희 한 목소리 “교육 재정 감축 NO”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문수 의원과 시도교육감들도 인사말을 통해 교육재정 감축 논의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는데 유독 교부금에만 부적절한 시선을 보낸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도 “지난 3년간 세수 감소와 정책 변경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최소 20조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며 교육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 역시 “국가 세입 여건 악화와 함께 교육세 전용, 교부금 축소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과 강 회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