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도 교육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이 중심으로 편성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했다.
최종 확정 예산은 106조 360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조 7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 7000억원(1조 4000억원 증가)이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82조 1000억원(전년 대비 2조 6000억원 증가), 고등교육 15조 2000억원(8000억원 증가), 평생·직업교육 1조 2000억원(700억원 증가)이다.
이밖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조 4000억원(9000억원 증가), 영유아특별회계 9조 3000억원(6조 2000억원 증가)이 포함됐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448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에 8855억원을 편성해 지난해 4242억원보다 4614억원 증액했다. 거점국립대 교육 혁신에 2622억원, 거점국립대 연구중심대학에 1200억원, 인공지능 거점대학에 300억원(신설), 기초·보호학문 연구 거점에 520억원, 거점국립대 지역혁신허브화에 1200억원, 거점국립대 고가·첨단기자재에 486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예산은 2조 140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993억원 증액했다. 대학 특성화 지원은 신설해 1190억원 편성했다.
AI 인재 양성에는 1258억원을 투입, 지난해보다 1069억원 늘렸다. 비전공 학생에게 AI 윤리·활용 기본교육을 제공하고 예비교원의 AI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한다.
대학생에게 AI 기본 교육을 신설, 88억원 편성했다.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AI 부트캠프를 3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하는 데 570억원을 배정했으며, AI+X 융합과정 지원으로 위해 10개교를 선정해 50억원 지원한다.
3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AI 거점대학으로 지정,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며 300억원을 배정했다.
17개의 AI 분야 BK21 연구단 지원에 137억원을 사용하고, AI+X 교육연구단 지원을 신설해 42억원 지원한다.
AI·SW 분야 대학(원)생에겐 월 200만원 한도로 학업장려대출을 지원한다. 예산은 총 29억원 편성했다. 성인 재직자 AID 집중교육과정 지원에는 41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공계 인재 양성에는 총 2090억원을 반영, 전년 대비 263억원 늘렸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722억원,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에 1209억원을 배정했다.
우수인재 육성 및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우수 학부생을 선발해 멘토링과 교육·연수,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는 데에는 159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85억원,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41억원, 첨단분야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8억원(120명), 반도체공동연구소 연합교육과정 운영 19억원, 산학연 협력성과 확산 6억원 등이 배정됐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에는 8331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5세 학부모 부담분 470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올 7월 1289억원을 배정해 6개월 지원했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건비 미지원기관에 영유아 보육료 2512억원, 인건비 지원기관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750억원 사용한다.
출근 시간대 충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침돌봄에 1시간 교사 수당을 신설, 총 365억원 배정했다.
영유아 보육료는 3조 6635억원으로 3104억원 늘렸다. 급·간식 제공 및 운영비 부담 등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0~2세 부모 보육료 3%, 장애아 보육료 3%, 기관 보육로 5% 등 단가 인상에 따름이다.
국회가 증액한 945억원은?
당초 정부는 106조 2663억원을 편성했으나,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945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증액 내용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514억원이 포함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단가를 2만원 인상하고 연장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만원 인상한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도 8억원 늘려 21억 1000억원이 됐다. 보수교육 자비 부담 해소를 위한 비용 지원 증액으로 1만 5151명이 대상이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신규 사업으로 8억 7000만원이 배정됐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 955억원에서 5조 1161억원으로 206억원 증액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비는 2867억원에서 2884억원으로 17억원 늘렸다. 인문사회연구소 신규과제 10개를 추가 반영한 금액이다.
국립학교 시설·기자재 확충 예산은 1조 1316억원에서 1조 1460억원으로 144억원 증액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과 경북대 시설 확충 설계비,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 노후시설 환경 개선비가 124억원 포함됐으며, 세종 공동캠퍼스 기자재 지원 등이 포함됐다.
영특회계·고특회계, 어떤 변화가?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으로 일반회계와 유아교육특별회계 재원이 통합된다. 또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하게 돼 추가 재원 전입도 기대된다. 추가 재원은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과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에 사용된다. 기존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30년까지 5년 연장됐다. 내년부터는 교육세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이 된다. 교육부는 전입되는 교육세 규모가 약 1조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 재원은 지방대학 육성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 추진이 활용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