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달 5일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을 국교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드디어 교원단체 추천권 2장을 모두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의 위촉은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교위는 정권이 바뀐 이후, 차정인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제2기를 맞고 있다. 동시에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교육과정 등 복잡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큰 과제도 안고 있다.

 

교사 대표로 위촉된 이보미 신임 국교위원이 어떠 목소리를 내냐에 따라 굵직한 교육 현안의 방향성이 갈릴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 역시 인터뷰를 통해 “현장성 있는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이보미 신임 국교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그가 국교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이보미 신임 국교위원과의 일문일답.

 

 

▲ 국교위원 위촉을 축하한다. 소감은.

 

교원단체 추천으로 국교위에 합류하게 되었다. 올해 초부터 국교위 정상화와 역할 재정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에, 조금 더 빨리 선임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 드디어 교원단체 몫 위원이 모두 선임됐다. 앞으로 3년, 어떤 목소리를 낼 계획인가.

 

현재 국교위 내에는 실제 학교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교사 출신 위원이 많지 않다.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면밀히 검토하되, 향후 정책 방향과 중장기 과제들은 반드시 현장 교사들의 실제 필요와 어려움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다.

 

‘현장성’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가져가겠다.

 

▲ 대한민국에서 국교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나.

 

교육에 대해 초당적 논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국가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교육적 전문성을 더 깊이 있게 담아내기 위한 산하 조직의 보완도 필요하다.

 

지난달 5일 첫 회의에서 느낀 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중요한 지점에서는 합의를 만들어 가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국교위가 교육부·교육청 행정을 보완하고, 국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비전 제시 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본다.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과 대안은.

 

지금의 교육 정책은 사회·노동·입시 문제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전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사회가 교육을 변화시키는’ 시대에 가깝다.

 

가령, 의대 쏠림 현상을 교육 내부적인 문제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및 임금격차 문제의 결과물이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사회적 변수를 참고하지 않고 교육계 내부적인 변화만 꾀한다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전반적인 시각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교육 정책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는 구조를 벗어나 철학·일관성·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입시·돌봄·지역 격차 등이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관점에서 교육을 보는 시각 또한 필요하다.

 

▲ 반대로 가장 큰 강점은.

 

국민의 높은 교육 관심도, 탄탄한 학업 성취 수준, 뛰어난 IT 인프라, 교육에 대한 강한 사회적 열망과 의지를 큰 강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설계만 이루어진다면 교육 시스템 전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 강점과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국교위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회 변화는 빠르게 이뤄지지만 교육은 안정성이 중요한 영역이다. 변화에 맞추어 제도는 유연하게 설계하되, 시대가 변해도 교육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분명해야 한다.

 

AI 시대의 역량, 민주주의적 시민성, 배움의 기회 균등 등 여러 관점에서 큰 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지속가능한 교육 철학을 확립하는 것이 국교위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국교위는 출범 이후 정파성 논란에 크게 빠졌다.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논란을 어떻게 보나.

 

어떤 공적 기구이든 정파적 시각은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교육 분야만큼은 정쟁이 아닌 초당적·투명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2기 국교위는 회의 운영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공개되면, 외부에서도 감시와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논의 수준 또한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 국교위와 교육부의 관계 설정이 애매하다는 평은 지속해서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와 차정인 국교위, 역할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직 비상임위원으로서 실제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교위와 교육부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이 문제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다.

 

▲ 올해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 현장에서 큰 혼란을 이유로 폐지 주장도 나오지만 교육부와 국교위는 개편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수 기준 및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실현 가능성, 지역 인프라 차이로 인한 학생 선택권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지역 격차 해결을 위한 별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고등학교 교육과정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현재 중학교 졸업 후 학생들은 전혀 다른 체제에 놓이게 되는 셈인데, 바로 적응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갈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어떤 준비나 지원이 필요한지가 같이 논의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 국교위는 교육과정을 다룬다. 최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 등의 이슈를 맞아 학교 시민교육과 헌법교육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는데.

 

현재 학교 현장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조차 정치적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교사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책무가 있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는 충분하지 않다.

 

지금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논쟁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학교 밖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 안에서는 중립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혁 역시 큰 숙제이다. 올해 수능도 500여건이 넘는 이의제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능 개편에 대한 생각과 제안할 방식은.

 

평가의 신뢰도 확보, 난도 조절, 공정성 논란 등은 기술적 보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고교학점제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아 이 부분의 개편이 먼저 이루어진 후 학점제가 도입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수능 한번이 학생의 미래를 과도하게 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생의 역량을 다양한 관점에서 발굴해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층적·보완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

 

▲ 국교위원으로, 임기 내에 이 목소리만은 꼭 내겠다는 게 있다면.

 

교원단체 대표이자 현장 교사로서, 무엇보다 ‘현장성 있는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은 결국 학교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원칙을 임기 내내 지키고 싶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국교위가 이름만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 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국교위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