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요구됐다. 또 교사의 수업과 행정 업무 분리 방안의 즉각 검토와 도입이 촉구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등 5개 단체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각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로 공교육의 책임성 또한 담았다.

그러나 시행 직후 출결 문제가 터지며 준비 미흡의 모습을 보이던 고교학점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의무화와 다교과 지도 등이 현장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 점은 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5개 단체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성취평가제) 완전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8 대입개편안에서는 성취도와 상대평가 병기 방식을 선택해 본질적으로 상대평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내신 5등급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인 10% 범위에 들지 못하면 34%까지 포함하는 2등급으로 밀리게 된다. 결국 상위권 학생들은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의 선택을 통해 상위 등급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어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들 역시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가로막고, 상위권 중심의 경쟁을 심화해 자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능 과목을 공통과목으로 통일하고 상대평가를 적용한 것에도 ‘한 줄 세우기’식 수능 강화라고 비판했다.

5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가치인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완전히 외면한 채 과목 간 유불리 논란 회피에만 급급한 것”이라며 “교육과정 운영에 엇박자를 초래하고 문이과 간 격차를 심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또 교원 배치와 충원, 다교과 지도 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수업 시수 대폭 감축, 출결 및 성적 처리 등 행정 업무 부담 경감 시스템 마련,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 단위 교원 배치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코디네이터 양성 및 학교 배치 실행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 및 이수의 전문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중대한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요구사항을 수용해 모든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체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