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허위사실공표 위반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관련 재판 대법 판결을 앞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북 교육계가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자의 거짓말 허용 범위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할 때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선관위는 우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만약 이날 통과됐다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도 적용돼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면소 판결이란 혐의의 유무죄와 상관 없이 소송조건 흠결(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방송 토론에서 과거 이귀재 전북대 교수 폭행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싱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그렇지만 아직 법적 변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 의결 법률안을 이송 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가 서 교육감의 재판일 전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후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공포한다면, 면소 판결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최대한 빠른 공포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마평만 9명...내년 전북교육감 선거, 누가 출마할까

교육감 선거는 내년 6월에 치러질 예정으로,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직함 제외) 서거석·이남호·천호성·노병섭·김윤태·유성동·황호진·오준영·정재석 등 9명 정도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출마는 확실시 되고 있으며,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출마 자격을 좌우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마가 제한된다. 때문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함께 공포 시기가 서 교육감의 출마 가능 여부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서 교육감의 출마를 전제했을 때,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1차 견제자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전 전북대 총장)을 꼽고 있다. 전북대 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지지 기반이 겹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원장 역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천년전주사랑모임 이사장 등을 지내며 지역 활동에 주력, 지지 기반이 튼튼한 편으로 평가된다.

지난 선거에서 서 교육감과 자웅을 겨룬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강력한 2차 경쟁자로 인식된다. 지난 선거에서 서 교육감에게 3.88%p(24,494표) 차이로 석패한 천 교수의 경우 서 교육감과 반대되는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교대 교수로 교육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나 논란이 된 표절 시비가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역시 주목 받는 인사이다. 교사 출신인 노 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계에서 주로 활동했다. 최근 언론 칼럼을 통해 전북교육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마한다면,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의 단일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는 2021년 제20대 대선에서 이명후보 선대위 정책부본부장과 균형발전위원회 나를위한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씽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치 정책 부단장을 맡았다. 특히 사범대 교수로 재직, 교육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도 갖고 있다. 지난 선거에도 출마해 16.38%의 지지율을 얻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또한 새 얼굴로 부상하고 있다. 역시 교사 출신인 유 대표는 꾸준한 언론 기고를 통해 전북교육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고 있으며, 지역 활동 반경을 넓히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신선한 매력을 갖고 있다.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의 출마설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교육정책에 풍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지난 선거에서도 출마했다 천호성 후보와의 경선을 통해 사퇴, 이번 선거 재도전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현직 교사이자 40대인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회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의 출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총전국시도회장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 전현직 교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부드러운 리더십과 온화한 인성을 가진 소유자로 특별한 적이 없는 유연한 관계를 폭넓게 유지하고 있어 다크호스로 꼽힌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4연임의 저력을 보였으며, 전북교육 이슈의 전국화에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였다. 눈치 보지 않는 직설적인 화법을 가진 주관이 뚜렷한 인물로 팬덤을 형성하고 있으나 호불호가 뚜렷한 편이다,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도 역임해 지역과 전국을 넘나드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 지역 교육계 인사는 “서거석 교육감이 가장 유리한 위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남호 원장이 출마할 경우 애매해질 수도 있다”며 “노병섭 대표와 김윤태 교수, 황호진 전 부교육감 등은 후보 단일화에 나서 힘을 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또 “유성동 대표와 오준영 회장, 정재석 위원장도 단일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힘을 합칠 경우 전북교육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