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효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정책질의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서울시만의 공개 모델 구축을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학력신장에 도움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이 반대 근거로 제시했던 학교 서열화에 대해선, 교육감이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는 방식으로 서열화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최근 정근식 교육감이 한 언론을 통해 ‘서울 내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미 사법부에서 결론 난 사안”이라며 “불필요한 논쟁과 정쟁의 지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대다수 국가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낙인 가능성과 학교 간 경쟁 심화 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수준을 감안한 맥락 정보 및 통계 수치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외국 모델을 벤치마킹해 서울시만의 특성과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모델 설계를 주문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은 줄이고 기초학력은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해외 사례도 살펴서 서울시의 사회 맥락을 고려한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12일에도 이경숙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도구(S-PLAN) 도입과 기초학력 전담 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울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