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 발행사들의 집단 반발을 맞이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실질적 존폐가 22일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여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진행,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 개최를 앞두고 교과서 발행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21일 한국교과서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집회 시위를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국회 간담회를 열고 AIDT를 교실에서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적 반응도 알리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발생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의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AIDT 교과서 지위 변경 시도 중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민관정 교육혁신 TF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며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회 의석 수 역시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본회의까지 그대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AI·SW 활성화’에 초중등 교육이 맞물려 있다는 점과 지난달 울산에서 진행한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필수 과목화를 통한 1000만명의 AI 인재 육성’ 제안에 이 대통령이 화답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메모하고 챙길 것을 주문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책임교육정책관 산하에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AI 신분야에 도전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이재명 정부에서도 AI 교육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청사진에 AIDT의 활용 방안이 담길 것인지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교과서 발행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AIDT 개발에는 국비와 개발비 등 총 2조원 정도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