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장 "학맞통, 교육과 복지 분리해야"...전면 유예 촉구

(왼쪽부터)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과 강주호 교총 회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22일 더에듀 주최 '교원 3단체장 초청 토론회'에서 학맞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3단체장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에 전면 유예를 촉구했다. 특히 다른 교사 단체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학맞통의 파행이 예상된다.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최근 실시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학교는 발견, 교육지원청은 연결, 지자체는 복지 수행”

강주호 교총 회장...“교사 개인 희생으로 밀어 넣는 학교 만능론 멈춰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교육과 복지 분리 중요 “교원들과의 논의 테이블 필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단체장들은 학맞통 시행은 이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행 운영을 예상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더에듀>가 개최한 ‘교원 3단체장 초청 토론회’에서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될 위기에 처해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며 “전면 유예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학교는 발견하는 기관, 교육지원청은 연결하는 기관, 지자체는 복지 수행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 구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실행될 수 없기에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역할과 책임 체계를 재정립하고 현장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면서도 “3월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전면 유예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맞통을 제2의 고교학점제로 규정했다.

7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는 시작부터 출결 대란이 터지며 논란을 가져왔다. 또 학점 이수와 관련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도 현실에 맞지 않아 교사들의 공분을 샀으며, 학생들은 규모가 큰 학교를 선호하는 현상, 대입과의 비정합성 등이 문제가 됐다.

강 회장은 “학맞통은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학생들의 가정 불화와 정서 문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학교는 교육 기관이지 만능 민원 해결 기관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교사는 아이들을 매일 만나고 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제일 먼저 알 수는 있다”며 “그것을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등에 알리는 것까지가 교사의 역할이지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학교 만능론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교원을 밀어 넣으면 할 수 있겠다는 제도는 거부한다”며 “모든 제도는 인력과 예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원 개인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는 교육 전문 기관이고 복지를 가장 잘하는 것은 복지 기관”이라며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원 단체들과의 논의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 제도를 셋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에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교육과 복지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 별도의 업무 담당 교사를 두는 게 아니라 학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교육지원청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전면 유보하고 교원 단체들과의 논의 테이블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을 보고 도대체 현장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교사를 무엇으로 보는지 등 원통이 상당하다”며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