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맞통, 학생 성장 '유의미'...학부모 거부, 교원 업무 과다 문제 노출

  • 등록 2026.01.06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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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학맞통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직원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학생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봤으며 학교급이 낮을 수록, 국공립에서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교사들은 제도를 운영하며 학교 내적으로는 업무 과다, 외적으로는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혼자 감당했던 문제를 교사 간 협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연구진은 자발적 헌신에 기반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라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지자체-중앙부처가 순환적 구조 정착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 핵심 키로 제시했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운영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결과를 지난해 12월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연구는 학맞통 체계가 단위학교에서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학교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떠한 구조와 절차, 문화적 조건 속에서 학생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서울 관내 초중고 9개 학교 교직원 18명 심층 면담과 전체 초중고 교직원 28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담당자 99명 대상 설문조사와 관계자 18명의 면담, 학맞통 선도학교 운영 및 컨설팅 경험 교직원 12명 대상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했다.

 


“학생 성장 변화 있다”


서울 관내 교직원 285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5일~9월 25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 성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91.8%(조금 있다 58.8%, 많은 편이다 27.7%, 매우 많다 5.3%)를 기록했다.

 

긍정 효과는 학교급이 낮을 수록 높았으며, 선도학교와 혁신(미래)학교가 일반학교 보다 높았다. 국공립이 사립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면담 과정에서도 “얼굴이 밝아졌다”, “이제 공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학급 분위기가 좋아졌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연구진은 면담 내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의 개선, 학업 참여의 증가 등 다면적이 변화를 보였다”며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들일수록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단일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통합지원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협력으로 포장된 ‘보이지 않는 노동’


담임교사 부담 감소에 대해서는 긍적적 답변이 35.4%(그렇다 29.0%, 매우 그렇다 6.4%)로 가장 높았다. 보통이다가 34.3%, 부정적 답변 30.2%(전혀 그렇지 않다 9.6%, 그렇지 않다 20.6%) 순이었다.

 

선도학교의 경우 교사 간 협력과 소통 증가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면담에서도 “혼자 감당했던 학생 문제를 조직으로 끌어올려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내 협력문화 증진을 묻는 설문에서도 긍정 답변이 38.1%(그렇다 31.7%, 매우 그렇다 6.4%)로 부정 답변 21.1%(그렇지 않다 13.3%, 전혀 그렇지 않다 7.8%) 보다 높았다. 보통이다는 34.3%였다.

 

연구진은 “개인을 넘어 학교 문화와 신념체계가 변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점”이라면서도 “자발적 헌신에 기반한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서 있어 지속 가능한 구조라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학교일수록 학생 중심의 공동 신념과 신뢰 기반 관계가 형성돼 있었으며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하는 문화가 존재했다”며 “인력 이동이나 변경이 잦은 학교에서는 협력의 연속성이 약화해 초기 추진력이 소진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현실적 문제 “업무 과다”


교직원들은 학맞통 실행 어려움은 묻는 질문에 48.9%(그렇다 32.6%, 매우 그렇다 16.3%)가 동의했다. 어렵지 않다는 비율은 15.9%(그렇지 않다 13.9%, 전혀 그렇지 않다 2.0%)였으며 보통이다는 35.2%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장 어렵다고 꼽은 것은 학교 내부의 경우 ‘해당 부서 업무 과다’, 외부의 경우 ‘담당 인력 부족’이었다.

 

업무 과다와 인력 부족은 결국 서비스의 학교 간 격차를 가져왔다. 연구진도 “실제 실행은 교사 개인의 열의에 크게 좌우됐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상시 인력이 부재해 학교 간 편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면담에서도 ‘상담 건수 폭증(연 300->600건 이상)’, ‘회의록·자료관리·사후관리 등 보이지 않는 기록 노동’, ‘역할 분장의 모호성’, ‘외부기관 연계시 원스톱이 아닌 각개격파식 전화 돌리기’, ‘학부모 동의 거부로 인한 개입 중단’, ‘고위헌 사례 논의 이후 전문가의 트라우마 잔존’ 등이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연계는 개인적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교원의 본질적인 역할은 수업이기에 실무 담당하며 업무 과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폭력책임교사 수업 시수 지원이나 학교별 업무지원팀 수업 지원과 같이 업무 경감 차원의 방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면 시행 시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전문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상담교사나 행동중재전문가 등의 전문인력 충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동의, “디딤돌 아닌 걸림돌”


특히 학부모의 동의 거부는 학맞통 운영에 현실적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었다. 실제 면담에서는 학생에게 꼭 필요함에도 학부모의 동의 거부로 학맞통을 종료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우리 아이가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이 이유였다.

 

보호자 동의 부족은 지원청 관계자들이 내·외부 자원 연계시 가장 어려움 점으로 꼽히기도 했다.

 

연구진은 “학부모 동의 거부는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학부모 참여와 인식 제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지역을 잇는 매개 구조 필요”


연구진은 학맞통이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가동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을 잇는 중간체계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제도의 학산과 지속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즉, 교사와 전문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행정 담당자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작동하고 있을 뿐, 이를 지원할 매개 구조가 충분치 않다는 것.

 

특히 누가 더 많이 헌신하는가를 넘어 지원 주체들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할 것인가의 전환 여부가 제도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봤다.

 

연구진은 “다음 단계는 학교 안에서 시작해 지역과 국가로 이어지고, 다시 학교로 환류되는 통합 생태계의 완성”이라며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지자체-중앙부처가 순환적 구조로 작동하는 통합 지원 체계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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