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학부모도 반대하고 나섰다. 교원3단체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국교위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가 고교학점제를 당장 폐지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대표는 <더에듀>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가야 내신이 유리하다”며 “어느 지역에 사는지, 어느 학교에 가는지에 따라 내신평가가 다르다면 공정한 교육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고교학점제 긍정 평가가 높이 설문 결과를 발표한 교육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긍정 평균은 학생 64.2%, 교사 76.3%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대형학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선 67%가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75.5%는 만족도 평가에 부정응답을 했다”며 “교원단체가 학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원 컨설팅이 필요하단 응답은 무려 70%”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설문조사는 정책을 홍보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며 “자퇴나 학원컨설팅에 대한 고려는 아예 묻지도 않는다.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정부를 이젠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동참하며, 이들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부모들도 반대 입장을 내고 거리로 나오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에게도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교원 3단체는 이미 오는 13일 국교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가 제시한 학점 이수 기준에 반대 입장을 낼 예정이다.

국교위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안)에서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 개정 권고 사항(안)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을 못 박았으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도록 했다. 즉,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15일까지이며, 국교위가 이달 중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2월 고시하면 학교에서는 새 학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