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며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등을 지정하고 교수학습 원칙도 제시한다. 특히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은 학생 민주시민 역량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영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응해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 기반 시민성을 키우기 위해 준비됐다.

지난해 SK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꼽은 사회문제 중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는 2020년 19위에서 2025년 4위로 껑충 뛰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 등과 협업해 학교 현장에 헌법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헌법교육을 확대한다. 지난해 법무부와 협업한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초중 913학급에서 올해 초중고 약 2000학급으로 확대한다.

헌법재판연구원과 진행한 교장 자격연수 중 헌법 특강과, 교원 대상 특강은 올해 법제처도 합류해 교장 자격연수 및 시도별 교원연수에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2만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선거교실, 40만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한다.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36개교,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670개교, 팩트체크 교실 150개교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 등에 나선다.

민주시민교육을 토의·토론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원칙에는 ▲헌법적 가치 존중 ▲사회 현안 토의·토론 활성화 ▲학생 삶과 사회 현안의 연결 ▲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 및 공개 준수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150개 학교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현재 운영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해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교 내 의사결정 폭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회 명문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안건 제안 및 회의 참관 등의 권한을 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에 나서며,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만들어 정책 성과 진단에 나선다. 일부 실시 중인 학교 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참고해 다른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