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사가 주도적인 발언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초적인 정보는 증거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법 중 하나로 학교 내에서 토의·토론 중심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고, 선거 교육 실시 등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진행할 수 있는 토론형 교수학습 방식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

강철수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강사(제1저자)와 최장현 조선대 법사회대학 겸임교수(공동저자),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교신저자)의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실행을 둘러싼 논의-필요성과 중립성을 중심으로’가 지난해 11월 열린교육연구에 실렸다.

연구는 한국 중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실시에 관한 논의를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교사가 갖춰야 하는 각종 역량 및 필요한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교사가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교수·학습 방안으로 ‘중립적 의장직 교수전략’과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을 강조한 ‘토론식 교육방식’을 논의했다.

정치중립적 토론형 교수학습, 교사의 역할은

연구진은 교사-주제-학습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토론형 교수학습을 활용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치적·사회적 쟁점들을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중 ‘논쟁 재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교사가 주도적인 발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학생 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기초적인 정보는 증거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학생들이 가치 쟁점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정보에 입각한 반성적 탐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질의 정치교육, 교사의 역할과 필요 역량은

연구진은 정치교육과 토론식 교수학습이 성공하는 데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치 및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적인 분위기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이 특정한 정치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해결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 소통, 협업 등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학교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없이 그 실행은 불가능하다”며 “교사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교육당사자들의 의식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교육 가장 큰 걸림돌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

한편, 연구진은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현재 고교생의 정치제도 관련 기본 지식 빈약 ▲고교생의 높은 현실 정치 참여 의지 ▲온라인이 학생들의 정치적 견해를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등을 들었다.

교사가 수업에서 사회정치적 쟁점들을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때문으로 봤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가 교사가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들고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