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육감 선거는 출마한 유효 후보 수가 적거나, 미성년 학부모들에게서 무효표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됐다. 무효표를 낮추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보다는 시민교육을 통한 관심도 제고가 필요하다고도 제안됐다.
김무영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과정은 지난 19일 열린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효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감 선거에 관심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2010년 58.5% ▲2014년 53.3% ▲2018년 56.4% ▲2022년 56.9%로 과반 이상을 유지했다.
무효투표율은 ▲2010년 6.53% ▲2014년 5.99% ▲2018년 4.65% ▲2022년 4.8%로 광역단체장 선거(▲2010년 3.26% ▲2014년 3.16% ▲2018년 3.64% ▲2022년 2.36%)에 비해 3.27~1.01% 높았다. 이번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무효투표수는 3만 4837표로 전체 투표수 191만 8252표의 1.8%였다.
무효표는 모든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누구에게도 표기하지 않은 표, 사퇴 후보에게 기표한 표 등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는 표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효투표율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여타 지방선거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육감 선거의 관심도는 꾸준히 낮았고, 실제 투표 상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처럼 교육감 단독 선거의 경우 다른 지역 보궐선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무영 발표자는 202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의 무효투표율을 각각 분석한 결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 미성년 자녀 가구가 있는 부모 유권자일수록 무효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 “학부모가 교육감 선거에 더 신중한 투표를 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출마 후보 중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후보의 수가 적을수록 무효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돼, 실제 유력 후보 간의 단일화 등이 무효표를 줄이는 데 영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제8회 지방선거 유권자정치의식조사 데이터를 추가 보완해 보니, 교육감 선거는 자녀가 있는 여성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부모를 기준 집단으로 상호작용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부모들의 교육감 선거 관심도가 다른 집단 대비 높은 편에 속했다. 또 연령이 높아질수록 광역단체장 선거관심도는 높아지지만, 교육감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광역단체장 선거와 유사하게, 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일체감이 관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일체감이란 정당에 대한 소속감으로 자신과 가깝다고 느끼는 정당이 있다는 뜻이다. 교육감 선거 자체는 정당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유권자들은 동시에 치러지는 다른 지방선거의 정당 투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는 이를 기반으로 시민문화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무영 발표자는 “제도 개편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교육을 통해 교육감 선거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 홍보, 교육자치의 범위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