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총 4199건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은 약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했으며, 특히 상해폭행과 성폭력 등 중대 범죄는 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보위는 총 4199건 개최됐다. 전년 5050건 보다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모욕·명예훼손(2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해·폭행(12.2%) 성폭력 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의 순이었으며, 이는 전년 보다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피신고자는 학생이 89%, 보호자 11%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봉사(23.5%), ▲사회봉사(19.0% ▲전학(8.4%), ▲퇴학(1.4%)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 35.7%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 22.9% ▲고소·고발 등 강경한 법적 대응 3%였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넘어, 공교육의 지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상해·성폭력·영상 합성 등 중대한 침해가 늘어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제는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을 안정시키는 데 국가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라며 “교사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