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학생이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체육시간에 학생이 50대 남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학생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에 이어 또다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 당하자 교원단체들이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한 교사가 여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교권 침해를 넘어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달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강주호 회장은 “상해·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는 달리 학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며 “지난 4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 폭행 및 상해 행위 가중 처벌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설문조사 결과, 교원 상해‧폭행 시 가중처벌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참여 교원의 99.3%가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해‧폭행, 성추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학생부 기재 ▲스쿨폴리스(SPO) 1학교 1인 이상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교육활동 중 교원 폭행 가중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사의 기본적인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찰 개입 및 법적 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사노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교사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 내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공권력이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관용 없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 폭행 사건 반복은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리는 징계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즉각 분리조치와 당연 퇴학은 물론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생에게 교내봉사부터 최대 퇴학까지 처분할 수 있다.
이보미 위원장은 “정부는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며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마주하며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입법 촉구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