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 사망 사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 위원 12명 중 7명은 12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조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과, 시교육청 추천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고발에 시교육청 추천 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진조위는 지난달 16일 올 1월부터 진행한 조사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24일에는 ‘7월 31일까지 요약본 우선 공개와 8월 31일까지 전문 공개’를 의결했다. 또 도성훈 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등도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현재까지 어떠한 이행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고발에 나선 위원들은 “인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유가족에게조차 아무 안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이다. 교육의 신뢰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책임은 분명히 하고, 절차는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즉시 요약본 공개 ▲8월 31일 전문 공개를 촉구했다.
인천교육청은 최근 법무법인에 보고서 공개 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자문을 의뢰한 상태이다. 또 이번 주 안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사건 진상조사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김동욱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을 호소한 끝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교육청 등에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 극단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