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등 교육운동가, 세종교육감 등 행정가에 더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의 이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를 시작으로 한쪽으로 쏠린 정치편향성으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고등교육 경력은 전무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정책을 풀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수의 교원단체가 환영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그의 지명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더에듀>는 정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그가 왜 최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으로 부적절하게 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총평한다면.

 

교사출신 교육감이라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이고, 교사들과 소통이 되는 교육감이라 현장 친화적인 모습이 장점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경력(2003년, 벌금 200만원)과 자녀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국, 비서를 성폭행한 안희정, 비서를 성희롱한 박원순, 댓글 조작을 한 김경수를 옹호했고 천안함 음모론을 믿고 있는 점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영논리에 빠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운 인사라고 평가한다.

 

▲ 음주운전 전과를 지적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라 낙마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는데.

 

이중잣대 입장이라고 본다.

 

전북교사노조는 전교조, 실천교사, 새학교네트워크와 지난 2022년 당시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2001, 선고유예)을 이유로 장관 지명 철회를 요청한 적이 있다. 그 사안도 20년이 지난 것으로 잣대는 같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여러 번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번 단속에 걸리는 것이다. 성적조작, 아동폭력, 금품수수, 횡령, 음주운전은 교원의 5대 비위로 하나에만 해당해도 교사는 교감이 될 수 없고 교감은 교사로, 교장은 교감으로 강등되는 중요 사안이다.

 

▲ 천안함 음모론에, 조선 박정희 기일은 탕탕절, 세종 지역 폭우 시점에 원산에 놀러가자는 SNS 게시물 동조 댓글, 안희정 사법살인 등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 삼았다.

 

진영논리에 빠졌기 때문에 천안함 음모론을 믿는 것이고 박정희 기일을 탕탕절이라고 하는 것이다.

 

안희정 성희롱 사건을 사법살인이라고 표현한 것 역시 같은 진영에 인정받기 위함으로 보인다.

 

세종의 폭우를 망각한 채 원산에 놀러 가자고 한 데 화답한 것은 NL(민족해방) 출신 특유의 통일 감수성 때문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교육자라기보다 정치인이라 평하고 싶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문제 옹호도 논란이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보나.

 

앞서 밝힌 것처럼, 교육자라기보다 정치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자신이 속한 진영에서 인정받기 위해 스피커 역할을 한 것 같다.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적조작은 교원의 5대 비위이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아빠인 교무부장은 성적조작 혐의로 3년 만기 출소했고 교사직에서 파면될 정도로 중한 범죄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해 검찰이 표적 수사한 것은 맞으나, 입시비리를 저지른 것 역시 사실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입시비리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나. 내로남불 논란이 빠질 것이 뻔하다. 교육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이다.

 

▲ ‘학생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학생 자취방에서 음주를 해야 한다’는 그의 과거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실제로 행했다면, 비행 청소년을 원만한 관계를 통해 선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그런데,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 기준으로는 성학대, 정서학대 등으로 보호자에게 고소당할 만한 발언이다.

 

나는 최 후보가 중학교 교사를 할 시기였던 1988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2000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내가 만난 선생님들도 본인 집에 학생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긴 했지만, 같이 목욕하고 술을 마시자는 분은 없었다. 일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것은 확실해 보인다.

 

▲ 올해 초 발생한 대전 하늘이 사건으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 최 교육감은 참석하지 않았음을 <더에듀>가 단독 보도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온 국민이 슬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로 보인다. 당시 유인촌 문체부장관 방문 일정을 하늘이 사건보다 더 우선 순위로 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 믿는다.

 

▲ 세종교육 수장으로는 어떤 성과를 높이 사나.

 

교사에 대한 처우를 잘해줬다. 24호봉(4급 상당계급) 이상 교사의 강사 급수를 일반강사2에서 일반강사1로 상향했고, 전국 최초로 중등순회교사를 과목별로 뽑았다.

 

임기제 교육전문직도 교육전문직의 40%를 선발한 적이 있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적용한 해밀초등학교를 훌륭하게 운영해서 진보교육의 가치를 지켰다.

 

단설 유치원에 학교 간호사를 뽑아서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에도 기여했다.

 

▲ 교사 출신이라는 것은 분명 강점으로 보이는데.

 

3개 중학교에서 총 10년 정도 교직 생활을 했고, 2003년이 마지막이다. 교사를 지내며 해직을 세 번 당하는 고초도 겪었다.

 

그러나 전교조 충남지부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장, 대전통일교육협의회 회장,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대전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세종교육희망포럼 대표 등 교사 경력보다 시민단체 대표 경력이 많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편을 잡은 것은 벌써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2025년 현재의 교육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3선의 세종교육감을 지내며 지근거리에서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큰 강점이지만, 세종교육감으로서 학력 신장을 이뤘는지에는 의문 부호가 많다. 즉 세종교육이 학력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 앞서는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되었을 때 지역별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 공식적인 반대 의사 표명 후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는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이 버젓이 약력에 나오는 상황에서 환영 논평들이 빠르게 나와 오히려 놀랐다.

 

앞서 이야기했듯,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대외적으로 문제 삼은 상황이라 같은 잣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판을 넘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 100여개의 진보교육단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나의 반대 논리를 무마할 수 있는 찬성 논리를 찾지 못해서 아쉽다.

 

▲ 그렇다면, 교육부장관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격을 제시한다면.

 

현장 교사 출신이되 교사의 5대 비위인 성적조작, 금품수수, 횡령, 아동폭력,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유초중등 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전문성 역시 필수로 요구되는 자리이다. 특히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만큼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을 갖췄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나.

 

대한민국 교육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에 최교진 장관 후보에 대해 진보교육계가 이중잣대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생각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교육부장관 후보가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