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간 집단따돌림과 성폭력이 4년 연속 증가했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년 전에 비해 초중고 모두에서 상승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의 간담회 내용을 인용하며 주요 원인을 ‘높아진 민감도’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5월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4~고3 재학생 전체 39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82.2%(326만명)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2.5%로 지난해 1차 대비 0.4%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5.0%, 중 2.1%, 고 0.7%로 각각 0.8%, 0.5%, 0.2% 증가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유형 중에는 언어폭력이 39.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집단따돌림과 성폭력은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2022년 1차 13.3%, 2023년 1차 15.1%, 2024년 1차 15.5%, 2025년 1차 16.4%로 4년간 3.1% 증가했다.
성폭력은 2022년 1차 4.3%, 2023년 1차 5.2%, 2024년 1차 5.9%, 2025년 1차 6.0%로 4년간 1.7% 상승했다.
가해응답률은 1.1%로 지난해 대비 0.1% 증가했다. 초등학생이 2.4%로 가장 높았다. 목격응답률은 6.1%로 지난해 대비 1.1% 증가했다. 역시 초등학생이 10.2%로 가장 높았다.
피해응답률 상승 이유, ‘민감도가 높아져서’
교육부는 학생과 교원, 학교폭력제도센터 지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감도가 높아진 점’이 피해응답률 상승의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고 설명하며, 체계적인 정서교육과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를 우려하며, 일상적 갈등에 대한 해소와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이 요청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폭력 증가세에 맞춰 전사회적 예방과 대응 역량을 요구됐다고 밝혔다.
실제 사이버폭력 비율은 2023년 6.9%에서 2025년 7.8%로 상승했다.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센터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 맺기와 회복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학교폭력 예방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해법 “교육적 해결 지원 활성화”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의 핵심으로 ‘교육적 해결’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사안 발생 초기에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제공과 상담 기회 확대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개선지원단 확대 ▲학교급별·폭력 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경미 사안이 많은 초1~2학년의 경우 학폭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 조정·상담을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희망 시도교육청 대상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사회정서교육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완료해 내년도 모든 학교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부모 대상 직장 연계 교육 및 교육부 함께학교 사이트를 통한 정보교류와 상담 등도 확대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은 “학교 공동체의 신뢰 제고와 사회정서 회복이 시급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며 “학생들이 일상적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변화되는 사이버폭력 양상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9)을 수립하고 현장 적용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