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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을사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탄핵 정국을 맞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의 한복판을 지난 한 해가 됐다.
교육계 역시 이 같은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들의 대규모 방향 전환이 일어나며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기존에 추진한 정책의 현장 안착도 되기 전에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 그리고 또 다른 정책의 준비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악순환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원 누구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집단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교육을 실행하는 교원들이 이 같은 태풍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가 꼽은 올해의 교육뉴스를 소개한다.
첫 번째로 교사노조가 꼽은 11대 뉴스이다.
# <더에듀>는 12월 초에 3단체에 올해의 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중첩되는 주제를 뽑아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강주호 교총 회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의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논란이 일기 전에 뉴스가 선정돼 관련 내용은 토론회에서 따로 입장을 밝혔다. 영상 촬영 편집된 이 내용은 더에듀 유튜브에 31일 공유될 예정이다. |
◆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력 및 교사 정당가입 요구집회 개최
교사노조는 교원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교육위·행안위 등 다양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입법촉구활동을 진행했다. 관련 토론회, 국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특히 한국노총 정책협의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연내입법 약속을 받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다. 또한 11월 29일 교사 정당가입 요구집회를 주최하며 정당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 고교학점제, 교권보호, 유보통합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교원3단체 공동대응
2025년은 교원3단체(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의 연대와 정책대응이 빛나는 한 해였다. 교원3단체 수장이 모두 30대로 바뀌며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빠른 소통과 연대가 가능할 수 있었다. 고교학점제, 교권보호, 유보통합 등 다양한 주제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교원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많아 주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악성민원으로 인한 제주 교사 사망사건, 6·14 교원3단체 연합집회 주관
2023년 서이초 사안의 아픔이 잊히기도 전 민원으로 인해 학교에서 사망한 제주 교사의 소식은 교사들을 또다시 거리로 불러냈다. 교원3단체는 추모집회를 개최했고, 이후에도 민원대응시스템 및 교권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 공무원 보수 정상화, 정년연장 관련 한국노총 연대투쟁
교사노조는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 투쟁위원회(생투위)를 기반으로 공무원 보수 정상화 및 정년연장 촉구 활동을 전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2026년 임금 7%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4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정근수당 60% 인상 △교직수당 100% 인상 △명절휴가비 70% 인상 등 ‘보수·수당 정상화를 위한 6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임금인상을 위한 플래시몹 등도 전개했다.
또한 정년퇴직 후 발생하는 공무원의 소득공백 문제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역시 한국노총 차원의 연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했다.
◆ 속초 체험학습 인솔교사 항소심 진행과 선고유예 판결
속초 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한 사건 관련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교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교사노조는 강원교사노조와 함께 항소심 진행을 지원하며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교사가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은 교육현장에 많은 고민을 남겼다.
◆ 불법녹음 증거능력 불인정 대법원 판결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판결을 위하여 교사노조는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결국 2025년 6월 5일 대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한 상고사건에 대하여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 사유로 기각했다.
학교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교육활동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판결이었으나, 연말 제3자 녹음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며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 교원정원확보를 위한 교수, 교원, 예비교사 등 교육관련단체 연대 서명운동 주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소용돌이 앞에 교사노조, 전교조, 교총, 실천교사, 새넷 등 5개 교원단체와 전국교원양성대총장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교원·교수·예비교사 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교원 정원확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 행정착오로 인한 임금 부당환수 불인정 항소심 승소
10월 31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교사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교사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은 대구교육청의 조치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였음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행정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다.
교사노동는 11월 20일(목)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한국노총·공무원연맹과 함께 교사채무부존재확인 2심 승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사혁신처 관계자에게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의 5년 소멸시효 원칙 즉각 준수 ▲행정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인사혁신처·교육부의 낡은 업무지침 즉시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각종 쟁점들
2025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하늘이법’ 제정 추진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교사노조는 범죄수사심리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과 ‘하늘이법 입법 관련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사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원 위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CCTV 설치 확대는 학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보다 사안이 벌어진 이후 법적 증거로만 기능하며 학교의 사법화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만이 높다는 점 ▲입법 과정에서 교사를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 및 학부모 등 외부인을 포괄하여 학교를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에 따른 법안구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짚었다.
◆ AIDT 도입 강행으로 인한 투쟁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강행은 교육현장 전반의 투쟁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 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책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교육 현장의 혼란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다. 향후 교육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이보미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이보미 교사노동 위원장이 11월 5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번 위촉은 교사의 눈과 입,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 가는 ‘현장 중심 교육정책’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보미 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활동이 교사의 권리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