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결산] 전교조가 꼽은 12대 교육 뉴스는?

더에듀 | 2025년 을사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탄핵 정국을 맞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의 한복판을 지난 한 해가 됐다.

교육계 역시 이 같은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들의 대규모 방향 전환이 일어나며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기존에 추진한 정책의 현장 안착도 되기 전에 새로운 정책들의 시행 그리고 또 다른 정책의 준비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악순환을 맞아 학생, 학부모, 교원 누구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집단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교육을 실행하는 교원들이 이 같은 태풍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3단체가 꼽은 올해의 교육뉴스를 소개한다.

세 번째로 전교조가 꼽은 13대 뉴스이다.

# <더에듀>는 12월 초에 3단체에 올해의 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중첩되는 주제를 뽑아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강주호 교총 회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의 토론회를 열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논란이 일기 전에 뉴스가 선정돼 관련 내용은 토론회에서 따로 입장을 밝혔다. 영상 촬영 편집된 이 내용은 더에듀 유튜브에 31일 공유될 예정이다.

AIDT 도입 강행과 교육 주체의 전면적 저항

2025년, 교육부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학교 현장에 전면 도입했으나, 교육 주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전교조와 교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성급한 도입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줄기차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교육청 발표 채택률은 98%에 달했으나, 실제 교사들의 77%가 수업 활용을 거부하는 등 행정과 현장의 극심한 괴리가 드러났다.

AIDT 도입 반대 서명에는 사흘 만에 3만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고, 5000명 이상의 교사가 실명을 걸고 채택 거부 선언에 동참하며 ‘디지털 교육 혁명’의 허상을 비판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학교 현장의 구조적 붕괴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은 준비 부족과 인프라 미비로 인해 학교 현장에 구조적 붕괴를 가져왔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했고,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성적 산출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

교사들은 다과목 지도와 순회 교사 업무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으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과목 개설조차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

전교조는 “실패한 정책의 강행”으로 규정하고, 입시 제도 개혁 없는 고교학점제의 폐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사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쟁취 입법 투쟁

2025년은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회복을 위한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해였다. 전교조는 교총, 교사노조 등 타 교원단체와 연대해 ‘학교 밖 정치 활동 보장’, ‘정당 가입 허용’, ‘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 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교사의 입을 막는 현행 법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법 개정 운동을 병행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호응해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으나, 보수 진영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과제로 남았다.

제주, 전북 사건으로 더 촉발된 악성민원 대응 투쟁

제주와 전북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 사건은 교사들을 거리로 불러냈다.

제주에서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내사 종결 처분은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전북 전주 M초등학교에서는 일명 ‘악성 민원인’ 학부모가 교사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을 남발해 담임이 6번이나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며 ‘악성 민원은 범죄’임을 사회에 각인시키고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규탄했다.

조급한 AI교육이 초래한 하이러닝 사건

경기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은 잦은 접속 오류와 부실한 콘텐츠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사 88%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외면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하이러닝 홍보 영상에서 교사를 무능하고 거짓말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AI가 교사의 진심을 ‘빈말’로 판독하는 장면을 연출해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는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전교조는 책임자 문책과 플랫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사, 전교조 출신 최교진 교육부장관 임명

2025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최교진 전 세종교육감을 임명했다. 전교조 출신이자 진보 교육감 3선 경력의 최 장관 임명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보수 진영은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으나, 현장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관의 등장을 환영하며 경쟁 교육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기대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불안 가중

‘노란 버스(어린이 통학버스)’ 규정 논란과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망 사고 판결은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가속화했다.

2022년 속초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2025년 11월 항소심 법원이 인솔 교사들에게 유죄(선고유예)를 판결하자 현장은 얼어붙었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에서는 체험학습을 인솔할 수 없다”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고, 많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계엄으로 촉발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망

2024년 12월 3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은 2025년 12월,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교육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엄 사태를 다루는 계기 수업 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사의 핵심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극우화 되는 교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와 극우 성향 단체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학교 침투를 시도하며 교실의 우경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리박스쿨’ 등 특정 단체가 공교육 내에서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되었다.

전교조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극우 교육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청에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과 극우적 담론에 대응하기 위한 평등·인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장기재직휴가 도입과 교사의 휴식권

20년 만에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부활했으나, 경력 구간에 따른 차별적 적용(소급 미적용)으로 인해 고경력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2025년 도입된 제도에 따르면, 10~20년 차는 5일, 20~30년 차는 7일 등의 휴가가 부여되는데, 이미 저경력 구간을 지난 교사들은 과거의 혜택을 소급받지 못해 ‘평생 휴가 일수’에서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전교조는 이에 항의하며 2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사의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학교 안전 관리

2025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학교 안전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을 불러왔다.

현직 교사가 교내에서 제자를 살해한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한 관리 부실과 학교 출입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 이후 교육부와 정치권은 일명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며 고위험 교원 분리 조치, 학교보안관 확대 등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