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대한민국 공교육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참교육’이라는 서정적인 구호 뒤에 숨어 학생들의 영혼을 특정 이념의 포로로 잡아온 전교조 등 정치교사 집단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국가 공인 면죄부까지 손에 쥐려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 차원에서 이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간의 교육적 일탈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해주겠다는 선언이자, 정권과 정치 교사 집단 간의 위험한 ‘이념적 야합’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전교조로 대표되는 정치교사 집단이 교실에서 자행해 온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어린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동원하고,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연구 교재로 삼으며,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민중사관’을 주입해 왔다.

이는 단순한 교육적 다양성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에게 자국에 대한 혐오와 특정 정파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심어주는 ‘정신적 가스라이팅’이다.

이들은 공교육이라는 공적 공간을 자신들의 정치적 해방구로 여겨왔다. 교단은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 아니라, 민노총의 투쟁 노선을 전파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홍위병을 양성하는 훈련장으로 변질되었다.

인헌고 사건에서 보듯, 교사와 다른 의견을 내는 학생을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는 폭력적 행태는 그들이 말하는 민주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 정권의 태도이다.

이재명 정부와 전교조, 민노총은 오랜 기간 ‘동지 관계’를 맺어온 세력들이다. 정권의 지지 기반인 이들에게 국가 교육과정의 한 축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은 전교조식 편향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이념적 트로이의 목마’일 뿐이다.

선진국에서는 교실 내 정치적 편향 교육을 엄격히 규제한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원칙처럼 논쟁적인 사안은 반드시 양측의 견해를 균등하게 다뤄야 하며, 교사는 견해를 강요하는 순간 자격 정지나 면직 등 강력한 행정적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편향 수업이 발각되어도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오히려 이를 주도한 교사들이 교육청의 요직을 차지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무법지대 속에서 국가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사들에게 잔치판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는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 실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조문 속에만 가둬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교육 중립성 위반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반대하도록 강요하거나 편향된 자료를 배포할 경우,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고 파면에 이르는 강력한 징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독립적 검증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정권과 유착된 인사들이 교재를 집필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학부모와 학계,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중립성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교육 자료의 편향성을 사전에 스크리닝해야 한다.

셋째, 교실 모니터링 및 학생 권리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적 세뇌에 노출되었을 때 신변의 위협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상설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은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정 집단의 이념 전파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정치교사 집단과 정권의 야합으로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교실에서 정치를 몰아내고,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교육의 장을 복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