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등 돌봄 운영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일 초3 방과후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돌봄과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88)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번 계획이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전교조는 우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운영 주체를 자치단체로 전환 ▲정책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 ▲돌봄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과 협력 역할에 한정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책 추진 방향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것으로 전환한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전반적으로 학교 운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초3에게 50만원의 방과후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에도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신학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 발표는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겸용교실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늘봄지원실장 추가 배치를 두고는 “교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초등교육 전반의 심각한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기간제 교원으로 교단을 채우는 땜질식 교원 임용형태를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원칙에서 교원정원을 산정,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일괄 지급 전면 재검토 ▲귀가 안전 지침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늘봄지원실장 확대가 신규교원 임용감축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현재의 학교 부담 전가 형태의 돌봄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라”며 “복지는 지자체, 교육은 학교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