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충북교사노조가 교원평가 다면평가와 성과급 연계 구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되며, 서술형 문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올해 적용하려 했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충북교사노조, 다면평가-성과급 연계 반대...“불필요한 갈등 유발”

충북교사노조 서술형 평가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등 일부 개선 사항을 환영하면서도 다면평가의 성과급 연계 구조 유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내고 “동료교원평가 폐1지는 실제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로의 ‘연계·대체’일 뿐”이라며 “교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협력적 학교문화를 저해하는 동료 평가 차등 성과급 지급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면평가와 성과급 연계 구조 재검토 ▲AI·디지털 역량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기 앞서 현장 교원 의견 수렴 ▲NEIS에 누적되는 다면평가·학생인식조사·자기역량진단 결과 인사·전보·승진 사항에 활용되지 않도록 규정 명문화 ▲현장 친화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교과별 특성과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역량 강제는 교원의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AI·디지털 활용 능력은 자율적인 연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교원의 평가 결과를 장기간 축적하는 것은 교원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계로의 변질 위험이 있다“며 “교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학생인식조사 문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소통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