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6월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금이 가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단일화 기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의 추진 일정과 다른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홍제남 "추진위의 단일화 시점·방식·절차 모두 문제"...공개 질의 송부

우선 출마를 확정한 홍제남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은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단일화 추진 시점·방식·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추진위는 지난 1월 21일 구성을 완료하고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 등 경선 절차를 확정했다.

이에 홍 소장은 “현재는 법적·제도적으로 아직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라며 “출마 선언과 후보 검증, 정책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단일화를 전제로 한 구조가 먼저 형성된 것은 출마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의 출발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마자는 선관위 공식 예비후보 등록 전에 특정 추진위에 먼저 후보 등록을 해야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사실상의 관문으로 기능하게 만들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일까지 120여일이 남아 있는 시점은 다양한 후보가 출마 여부를 숙고하고 시민 앞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서울시민의 선택지를 사전에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추진위의 원칙이다. 추진위는 경선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추진위의 원칙과 서울혁신교육 계승에 동의하는 자’로 제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홍 소장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은 피선거권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실상의 노선·사상 검증 장치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은 추진위가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성을 가졌는지 여부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8개 단체가 구성을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참여 단체 모집을 마감했다.

홍 소장은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참여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서울시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시점에 제한된 범위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여 제안과 응답만으로 민주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 제안을 받지 못했거나, 시기상 참여가 어려웠던 단체들 그리고 단체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과 교육 주체들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 질의는 민주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일화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시기·절차·기준·대표성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이다. 추진위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추진위 일정 불참...강신만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결정"

추진위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정근식 현 서울교육감은 추진위 일정에 맞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 교육감은 추진위 참여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이다. 다만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오마이뉴스는 2일 정 교육감이 오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신만 전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은 정 교육감이 현직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단일화 구도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 전 위원장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겠다는 정치적 선택”이라며 “매우 이례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4~5월에 단일화 참여는 검증의 시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선거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정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진보 교육을 말하면서 진보 진영이 합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정 경쟁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현직일수로 더 엄격한 검증과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추진위 일정 참여 거부는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우선한 선택으로 시민들 앞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있으며,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전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전 서울교육청 대변인, 한만중 전 서울교육청 정책기획관, 홍제남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