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교원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9~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3551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교원의 83.9%가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93.0%, 언어폭력 87.5% 등으로 집계됐다.

교원 85.0%는 악성민원, 81.8%는 아동학대 신고, 80.9%는 몰래 녹음에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권침해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교권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 법적 분쟁 부담, 보복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고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이 교권침해 방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는 92.1%, 소송 국가책임제에는 98.3%, 악성 민원 맞고소제에는 98.5%가 도입에 찬성했다.

교총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권보호 정책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