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교육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폐지하고 시민형으로 재건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목표가 과제가 되는 등 큰 내홍을 겪어 개편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에 국회에서는 위원 비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국가교육위원회는 우선 해체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래형 교육철학 구축과 국민합의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시민형’으로 재건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치권의 위원 추천 수를 조정과 시민사회 추천 확대, 교원노조(단체) 필수 참여 등을 담았다.

교육부는 교육과학노동부로 변경할 제안했다.

교육과학노동부의 중심은 고등평생교육으로 과학기술 융합과 고용노동 선순환 구조를 꾀한다. 조국혁신당은 “과학기술과 노동,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강국, 고등평생교육 분야 아시아 1위 수준 체제 완성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처 역량을 고등평생교육에 집중할 것과 과학과 노동을 연계한 고도화를 제시했다. 특히 독립형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설치로 2029년 OECD 평균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0.7% 수준이다.

기존의 보육과 유초중고특수교육 관련 국가사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2009년 교육감 주민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자치가 강화되면서 고립이 심화했고, 정치 편향과 관료화, 갑질, 비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년을 학교자치의 원년으로 삼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자치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교장(감)과 교육장의 선출제와 공모제를 6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조직과 역량을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확대해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