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과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구축을 대안으로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유아 사교육 비율은 81.2%에 이르며, 학부모들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월평균 154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영유아 영어학원 입학은 4세 고시로 불리고 있으며 결국 의대 진학을 위한 초등의대반 과열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 수준으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9~2023년 학원 선행 광고 적발 및 행정조치 건수는 104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영유아 인권법’과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

영유아 인권법은 영유아의 놀이권 보장 및 사교육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평생교육법, 학원법 개정을 담았다.

이를 통해 영어몰입교육을 강력히 규제하고 고비용 학원의 상한선 설정, 교습비 초과 징수 단속 강화, 학교급 넘어서는 사교육 상품 규제, 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 등을 담는다.

또 교육부 산하에는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를 만들고 교육청 내에도 조직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비교육적인 불법 사교육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특히 연령별 발달 단계와 적정 교육에 대한 국가 연구를 지원한다.

사교육 진도 공시제를 도입, 학원교습소정보조회서비스에 공개 확대 의무화도 요구했다. 이밖에 학원 규모와 교습 관련 과목·시간·교습비·과정·대상·내용 및 범위 등의 확대도 담았다.

조국혁신당은 “영유아 발달 적합 교육과 전인적 성장, 심리·사회성 발달 지원, 놀이권 구축 등 영유아 놀이권 보장과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해 노후 부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