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국면 그리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현 상황을 보며 헌법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련의 사태를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망각한 엘리트 집단으로 인한 위험으로 봤으며, 특히 방송과 매체, 인터넷, 유튜브, AI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알고리즘에 종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부침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려하며, 특정 교과 또는 압축된 사회과학 지식 암기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현상 강화로 시사 중심 토의·토론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가칭) 헌법과 시민의 삶 또는 헌법과 민주주의 등 과목을 개설하거나 기존 교과 내에서 헌법교육 강화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선택과목으로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민주시민교육 내용 확대를 위해 디지털·AI 리터러시, 토의토론교육, 생태전환교육, 헌법교육, 정치교육, 선거교육, 마을연계교육과정, 역사교육, 학교자치, 노동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등 직무영역을 설정하거나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법 제정을 요구했다. 기존 인성교육법은 일몰하거나 병합하는 방식이다.

또 토의·토론, 정치교육, 선거교육 적극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K-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나서고 읽기와 토론, 성찰, 프로젝트 중심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가칭) 청소년 의회 등 학생자치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을 시민교육정책실로 개편,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개편 등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헙법교육 강화로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과 수호를 고취해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 고도화, 실질화, 체계화를 통해 우리 교육과 사회의 도약판을 마련해야 한다. 비판적 사고력과 실천력 확보로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