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원 총사퇴로 새출발해야"...김성천 등 진보성향 위원 6명 사퇴

  • 등록 2025.09.04 1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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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평가, 건널 수 없는 간극...그대로 두면 다음 3년도 같아

전교조 등 국교위정상화대책위 "진짜 책임질 자가 물러나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진보성향 위원들이 국민에게 사과를 표하며 사퇴했다. 또 이들은 국교위원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국교위원은 4일 “국교위를 더 이상 무책임한 기구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교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 ▲내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운영 난맥상이 거듭된 것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것 ▲위원들이 지난 총선에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공천 신청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것 ▲다수 위원이 극우 편향적 관점을 가진 리박스쿨에 연루된 것에 사과했다.

 

또 “위원장이 매관매직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잠적하듯 사퇴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사과의 말을 찾기 어려운 심정”이라며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 긴 시간 토론했지만 아무런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지난 3년 간의 국교위 상황에 대한 평가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었다”며 “그대로 둔다면 다음 3년 역시 지난 3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현 상황을 비극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교위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현 사태에 책임 있는 국교위원 모두의 총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2개 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교위정상화대책위)를 꾸리고 “진짜 책임질 자가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교위정상화대책위는 “책임 없는 이들이 나서고, 책임질 자들이 버티는 현실이 지금의 국교위가 보여주는 기형적 구조”라며 “국민은 면피성 형식적 사과나 무관한 위원들의 사퇴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책임자들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들과 국민의힘 추천위원 3인 즉각 사퇴 ▲책임 없는 위원들의 사퇴 중단 ▲사퇴 위원들이 국교위 정상화 주체될 것 ▲정치로부터 독립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회복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의 사퇴로 국교위에는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과 강은희·강혜련·김건·김주성·남성희·손덕제·양오봉·연취현·유민봉·윤건영·장신호·최은옥 비상임위원 등 14명만 남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공학교사모임,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미술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총 22개 단체,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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